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085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이미숙		07/25 문미란
협 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업무 이관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업무 이관계획

보육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을
전문인력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관장하는 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방법 : 매년 1년 단위로 용역계약 추진(’12년부터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

- 영아전담 어린이집 전체(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포함)

※ 동일조건 시 : 0세아 많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형 구분없음

❍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교육

❍ 사업예산 : 1,340,200천원(시비 100%)

❍ 근무인력 : 총 73명(관리자 2인 및 간호인력 71인)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 대상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 관련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이관 필요성

❍ 현재 방문간호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전문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유사한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관리해 주는 방문간호업무의 효율성 제고

□ 업무 이관계획

❍ 대상업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19년 사업 예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대상 선정 (3,000개소)	⇒	지원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정·통보	⇒	어린이집 간호사 방문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통보)		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및 계약체결
보육담당관		재무과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재무과

※ (사)대한간호사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단독응찰(2회)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 이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

❍ 이관일자 : 2020. 1. 1.

□ 업무이관에 따른 조치사항

❍ 관리조직관련 협의 : 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해당없음

❍ 예산편성조치 : ‘20년 예산편성(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관련 생산문서 및 관련자료 일체 이관

붙임 : 업무 인계·인수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