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00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강승연	박만순	신현준		07/25 백일헌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

우선순위 선정 심사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우선순위 선정 심사계획

2020년 추진 가능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각 자치구별 사업 신청서 접수결과 보고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접수결과

□ 사업명 : 생활SOC 복합화사업

□ 사업내용

□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

□ 복합화 시설 중 아래의 10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생활SOC 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10종 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 복합화 사업 :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 국비지원 규모 : 3년간 약 2,100억원(가 배분액)

□ 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농특회계, 건강기금, 양성평등기금

□ 접수결과 : 총 37개 사업(17개 자치구)

※ 미 제출 자치구(8개)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 【붙임 1】 “생활SOC 복합화사업 접수 현황” 참조

Ⅱ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7.26(금), 13:30

□ 장    소 : 간담회장 1(본관 8층)

□ 심사위원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18명  ※ 【붙임 2】 “위원 명단” 참조

□ 심사내용 : 생활SOC 복합화사업 우선순위 결정

- 자치구별 각 사업에 대해 3분간 사업설명 후 3분 내 질의·응답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심사기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사전검토 기준” 감안하여 심사

□ 입지선정 적정성

- 생활SOC 관련 유사시설 중복사업 여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 사업집행 가능성

- 부지확보 적절성, 지방비 재원 조달 가능성, 시설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 취약지역 배려

- 지방재정 열악 등 취약지역 배려 등

※ 【붙임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심사표” 참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50천원(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무관리비)

□ 위원회 운영 : 4,250천원, 심의자료 인쇄 : 1,00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100천원, 17명

□ 향후일정

□ 사업신청서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제출(서울시 → 균형발전위원회) : 8. 2(금)

붙임 1. 2020 생활SOC 복합화사업 접수 현황 1부

2.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1부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