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61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7/24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

건축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로드맵 수립지원용역 시행계획(안)

2019.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

건축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로드맵 수립지원용역 시행계획(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의무비율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국가 제로에너지 건축 로드맵 변경(‘19.6.)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14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로드맵 수립 후 7년 경과하여 중간검토 필요

□ 서울시 여건에 맞는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적정 설치비율 검토 필요

2		추 진 개 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건축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로드맵 수립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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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규모 : 용역 결과물 1식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의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현황 검토 및 수립

-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이슈

-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의 여건변화와 전망

- 국가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관계분석 및 전망

- 서울시에 적정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마련

○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신재생 및 건축분야의 교수, 설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토론의 장 마련

3		향 후 계 획

□ 사업 추진계획

○ ‘19. 7.     :  연구의뢰 및 계약

○ ‘19. 7.~11.  : 용역 시행 / 준공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예정,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 집행방법 : 용역 성과물 납품 후 수행업체에 일상경비로 지출

○ 집행근거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