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1946		주무관	지방소득세4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정광모	서복순		代윤미경		전결 07/24 장원석
등록일자	2019.7.24.
결재일자	2019.7.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성백도
					지방소득세2팀장		김종현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5팀장		김장한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시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

□ 추진개요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9. 8. 16. ~ 9. 2.

❍ 부과예상 건수 및 금액 : 312,875건 6,771백만원

(단위:건 / 백만원)

합 계		개 인		개인사업자		법 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2,875	6,771	213,750	1,026	43,095	2,155	56,030	3,590

□ 중점 추진사항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의 정확성 제고

❍ 전광판, 강남구청뉴스, 입간판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 홍보 강화

❍ 자동이체, 전자고지, ETAX시스템, 스마트폰앱 등 납세자 위주 조세행정

□ 징수율 제고방안

❍ 주민세 고질체납자 발췌하여 거주 및 폐업여부 확인 정비

❍ 납기중 주소 변동자료를 발췌하여 정확한 주소로 고지서 재송달

❍ 과세 후 기준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즉시 부과취소 확행

2019.  7.  24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의 사업소를 둔 개인 •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 균등분은 보통징수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관내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게 정기분주민세 과세를 통한 시세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시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및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시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정기분 부과 규모(예상) : 312,875건 6,771백만원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2019 (예상)		2018		2017년		2016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12,875	6,771	313,417	6,537	315,316	6,337	313,131	6,308
개인	213,750	1,026	215,571	1,031	221,101	1,066	222,247	1,076
사업자	43,095	2,155	41,690	2,084	40,580	2,036	40,139	2,010
법인	56,030	3,590	56,156	3,422	53,635	3,235	50,745	3,222
납기내 징수율	49억원(73%)		45억원(68.8%)		44억원(69.7%)		42억원(67.8%)
연간 징수율	59억원(87.1%)		57억원(86.5%)		53억원(84.8%)		53억원(84.4%)

□ 납세의무자

□  2019.7.1.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9. 8. 16. ~ 9. 2.

개 인 개 인 :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법 인 : 자본금 및 종업원수 별 50,000~500,000 차등과세	비고
4,800원	50,000원	50,000~500,000원	지방교육세 25% 별도

□ 세율 : 정액세

Ⅱ		중점 추진 사항

□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 구현

□  개정 또는 신설 지방세법 적용 철저

□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과세정비 철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2017년  지방세법 신설)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과세 대상내역 확인 및 동일 세대원 정비

□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및 홍보 강화

□  전광판, 강남구청뉴스, 구청홈페이지, 입간판 등을 통한 구민 홍보강화

□  자동이체, 전자고지, etax시스템, ARS 납부 등 납세자 위주 조세행정

□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기 중 주소변동 자료 발췌, 재발송 추진

□ 추진일정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홍보	➡	민원응대	➡	고지서재발송
7. 3. ~ 7. 26.		8. 5. ~ 8. 9.		8. 1. ∼ 9. 2.		∼ 9. 2.		8. 22. ~ 8. 26.
* 부과징수 계획수립 * 과세·비과세자료정비 * 과세 시뮬레이션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구청홈페이지 * 옥외전광판 * 강남구청뉴스 * 입간판 게첨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과세요건 확인 등 납세 민원 응대		* 법인실시간조회 프로그램 활용 * 7월중 주소변동분 새주소로 재발송

Ⅲ		세부 추진 사항

□ 과세자료 정비

□  개인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람 : 과세제외(2019년 신설)

□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외국인 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 과세제외(2019년 신설)

□ 과세기준일 전출입사항 정리 : 당일접수분은 당일처리 업무 협조

□ 대학생, 군복무자는 대학교 소재 구청 조사분 및 과거년도 부과취소        자료 참고 과세제외 처리

-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사 적용 철저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외국인 과세자료 정비

「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과세대상내역 확인 및 동일세대 등록 외국인 정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2018.7.1.이전

등록 외국인)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세 과세

- 개인균등분 주민등록 전산자료 구축 : 2019. 7. 5.(금)

□ 개인사업자 균등분

- 개인사업자 주민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 조사 : 지입차주, 임대사업자 등

□ 법인 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포함)

□ 영리·비영리법인 및 내·외국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과세대상

- 과세자료 정비 사항

□ 2019.7월 중 서울시에서 등록예정인 국세청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구가 본점인 대형 법인의 사무소 및 사업소 현황 정비(보험,은행,증권등)

□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 정비

□ 체납법인의 사실조사 관련하여 소재 불명분 추적후 수시분 과세

□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7월 1일 전입지 관할 자치구에서 당해연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과세 철저

□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활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자료 활용

2018년도 주민세(균등분) 과세자료 활용

-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정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지방세법 제77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과세면제(지특법 제22조 제5항)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과세면제(지특법 제41조 제5항)

※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감면대상이지만 재단은 과세대상임

□ 별정우체국은 과세제외(행안부 지방운영과-2740, 2008.12.29.)

□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 감면(지특법 제50조제6항)

□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8. 5. ~ 8. 9.

□ 정기분 주민세 제작 및 출력 대상

구분	업체명	주소	비고
폼지	청명전산(주)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 88-23(고색동)
출력	대성전자	서초구 방배로 181, 9층(방배동,단우B/D)
봉투	전우용사촌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75-18

□ 고지서 송달

- 모든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는 도로명 주소로 발송처리

- 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 반송고지서 반송정보센터로 수합여부 및 반송정부 등록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발송

- 대상 외국어 : 영어,중국어,일어,불어,독일어,몽골어,베트남어(7개언어)

□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2017년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ETAX 또는 구청담당자(SEN을 통해) 신청가능. 개인만 가능

- 2019.8.19.까지 신청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각 은행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19. 7. 31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전자고지 병행 신청시 500원 세액공제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 또는 은행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PAY, 네이버앱 및 각종 은행앱)을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재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설치, QR바코드 촬영 또는 부과자료 조회 후 지방세 납부

- 사용가능 신용카드 앱 : 국내 13개 모든 카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위비페이 등)로 납부

□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해 국내 21개 은행 및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11개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편의점 : CU, GS25에서만 가능

- 현금카드는 전 은행 가능하나 신한·우리은행 외 은행 이체수수료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1599-3900으로 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가능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Ⅳ		징수율 제고방안 및 행정사항

□ 미환급금 사전 충당제 이행

□ 주민세(균등분) 징수율을 높이고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는 환급금의     처리를 위하여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처리된 10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하여 충당처리

□ 미환급금 충당 대상 :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장분)

□ 납세홍보 강화

서 울 시	우 리 구
▸시청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 보도 자료 제공	▸옥외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 강남구청뉴스에 납세홍보 ▸세무과내 입간판 게시

※ 홍보문안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부기한 : 2019.9.02.까지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장소 :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서울시ETAX

○ 납부방법 :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 납부,

ARS 1599-3900, 신용카드, 금융기관 직접납부

※ 인터넷, 은행 ATM기에서 고지서없이 조회 납부 가능

○ 문의처 : 세무2과 (☎ 3423-5741~45, 5713~16, 5702~05, 5732~35, 5752~5754)

□ 행정사항

□ 공보실 : 옥외전광판 게재 및 지역언론 홍보

□ 전산정보과 : 구청홈페이지 홍보문 게제

□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 납부안내 홍보, 고지서 재발급 철저

□ 건축과,주택과 : 법인균등분 과세관련 견본주택, 공사현장사무소 등 자료 협조

□ 세무관리과 : 미환급금 사전충당을 위한 체납분에 대한 채권압류처리

일 정	추 진 내 용	담 당
7. 1. ~ 26.	▸정기분 기초자료 등록(등기기준, 담당자정보 입력)	우리구
7.10. ~ 17.	▸국세청 원본 자료(법균, 사균) 등록 ▸법무부 제공 외국인 자료 등록	서울시
7.10. ~ 30.	▸(개균)외국인 세대주 자료 정비⋅등록 ▸(사균,법균) 대장오류 자료 정비 ▸(사균,법균) 통합국세청사업장 정보 비교 정비 ▸(개균,사균,법균)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등록 ▸환급 및 체납 자료 정리 ▸개균 세대주자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등록 ▸개인균등분 대장 생성 ▸과세제외·비과세처리(대학생,국외거주자,시각장애인등)	서울시 우리구
8.1. ~ 4.	▸정기분 세액계산 및 고지화일 생성 ▸주소지,거소지,자동이체,체납액,등기번호,가상계좌,전자 고지, 사전충당,미환급액 작업을 통한 고지파 일의 생성 ▸정기분 고지서 자치구 검증	서울시
8.5. ~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우리구
8.10. ~ 15.	▸정기분 세액 등록 및 과세자료 생성 -총괄과세,ETAX/WETAX등록, ▸전자고지(E-MAIL, SMS, 금융앱 등)	서울시
8.11. ~ 31	▸부과누락자료 사후 관리	우리구

□ 추진일정 및 기타사항

□ 주민세(균등분) 주요 추진일정

□ 기사항

-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 2019. 7. 31.(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

2019. 8. 26.까지(자동이체가능,세액공제없음)

- 거소지 신청자 반영 : 2019. 7. 31.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2019. 7. 31.

- 카드자동납부 대상자 기준일 : 2019. 7. 31.

2019. 8. 21.까지(신청,변동,해제 반영)

＊ 단 8.22 ~ 23.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 불가

- 체납액표기 : 2019. 7. 31일자 수납분까지 정리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2019. 7.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