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961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9.7.24.

유창훈

기민희

강환복

07/24

임근래

결재일자

2019.7.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2018년 실적)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19년(2018년 실적)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

2018회계연도 우리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실태를 분석,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 정비 근거를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성과분석 개요

□ 성과분석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분석 대상기금

○ 13개 기금 : 2018년도 말 기준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18회계연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에서 제외

(단위:백만원,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소관부서	기 금 명		조성액	비고
계			52,340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16,925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12,177
문화체육과		교육및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계정	5,115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225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기금	자활계정	1,282
		장애인복지계정	53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계정	489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1,145
청소행정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5,162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446	법정의무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957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3,814	법정의무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066	법정의무

□ 성과분석 방법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분 야 (3)	지 표 항 목 (9)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성 (40점)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
기금운용의 건전성 (40점)	미회수채권 비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정비 (20점)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현황	↓
기 타 (-4 ~ +1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가‧감점 지표

Ⅱ		성과분석 결과

□ 총괄결과

<전년대비 지표별 분석 결과>

회계연도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증감(A-B)	30.12	△55.37	△0.25	△6.11	1.48	5.76	1
2018(A)	55.61	17.73	2.00	78.89	5.07	7.66	6
2017(B)	25.49	73.10	2.25	85.00	3.59	1.90	5

○ 기금의 효율성 분야

- 사업비 편성비율은 개선(25.49% → 55.61%)되었으나, 공용청사및시설	건립기금의 집행률 저조(3.38%, 사유 : 동청사 부지 미확보로 인한 시설비      미집행 등)로 인한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률 감소(73.10% → 17.73%)

○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

- 전년 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 상환액 증가로 인한 미회수채권      비율(2.52% → 2%) 개선

- 옥외광고기금 간판개선사업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로 타회계 의존율      (3.59% → 5.07%) 증가

- 대면심의 개최시 위원평균 참석률은 높아졌으나, 서면심의 개최 비율이     높아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전년대비 미흡

○ 기금 정비 분야

-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조성으로 인한 기금 조성액 비율(1.9% →  7.66%)      및 기금 수(5개 → 6개) 증가

○ 기타 : 기금 총 규모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0.06% → 0.02%) 개선

Ⅲ		향후계획

□ 성과분석보고서 제출(서울시) : 2019. 7. 24.

□ 성과분석 결과 통보(행안부 → 자치구) : 2019. 10월 중

□ 성과분석 결과 구의회 제출 및 공개 : 2019. 11월 예정

붙임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