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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관련 집행현황 등 점검 요청

1.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083호(2019.07.10.)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최근 5년간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및 결과를 ‘19.08.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정산보고서 최종 사항 : 붙임1

- 15년 정산보고는 이월액이 없도록 재작성할 것 : 강동구 해당

- 정산결과 자료는(지출부, 재원별 집행내역)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유

※ 16년, 17년, 18년 정산결과는 금년도 4월 확인 완료.

○ 최근 5년간(14~18년)자치구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현황 : 붙임 2

- 서울시 재배정사업(암사공원, 푸른수목원)은 시 사업부서(공원조성과) 담당이 제출

- 미반납한 집행잔액은 추후 예산확보하여(’19년 혹은 ’20년) 반납 철저

※ 반납일자는 반납결의일자(혹은 반납금 지출 결의 등록일자).

○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 붙임 3

- e나라도움(http://intra.gosims.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매뉴얼(붙임4)을참조하여 작성.

-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취득 시에는 현황 자료에 기록(붙임3)

- 중요자산등록은 사업을 추진한 각 자치구에서 등록하되, 재배정사업의 경우(암사공원,푸른수목원) 예산 재배정 주체인 시 사업부서 담당과 협의하여 자치구 담당이 등록할 것.

- 착오 등 사유로 미보고된 중요재산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붙임3)에 추가 작성

※ 회계년도 기준으로 17년, 18년, 19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 직접입력. 16년도 이전 사업의 경우 중요재산 취득 현황만 보고(중앙부처에서 입력함).

○ 월별 예산집행현황 보고 철저(매월 요청 시)

□ 전달사항

○ 불성실 및 미보고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페널티 부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변경(김동섭 주무관→김윤미 주무관)

※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14년 : 구로, 서초, 강동, 노원, 구로, 서울대공원

- 2015년 : 강동

- 2016년 : 강동, 구로, 강남, 노원

- 2017년 : 구로, 강동, 강남, 종로, 강북, 중랑, 도봉, 은평, 서초

- 2018년 : 구로, 강동, 강북, 강남, 종로,금천

붙 임. 1. 14~18년 정산보고서 1부.

2. 집행잔액 등 반납현황 1부.

3. 중요재산 등록현황 1부.

4. 중요재산 등록 매뉴얼 1부.

5. 국토교통부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서울대공원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동섭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7/24 하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윤미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공원녹지 정책과	/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ds041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