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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남권사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마곡광장 사용조례 시행규칙)

1. 서남권사업과-6200(2019. 7. 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1	제정안 제2조	:	사용허가의 제한	규제심사대상
2	제정안 제3조	:	준수사항	규제심사대상 (제4호)

붙임  1. 규제사전 검토서 1부.

2. 규제심사 요청서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24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법무담당관-12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2	/전송	2133-0821	/	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