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758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윤효한	전종원	07/24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주무관			이규동
	주무관			홍채원
	주무관			정주영
	주무관			김하랑
	주무관			김준년
	주무관			김유신
	주무관			김민정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2기」구성·운영 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00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2기 구성·운영 계획

공동주택과 조직·업무 개편 및 통폐합으로 각 팀과 담당자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를 맞춤 변경하여 기존 업무의 누락이나 부실화를 방지하고,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TF 2기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의2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구성·운영 계획(공동주택과-6297, 2019.4.12.)

□ 추진 배경 및 방향

○ 조직 및 업무 통폐합으로 기존 TF 인력 및 업무 방법 조정 필요

- 지원총괄팀·실태조사1·2팀 총 3개 팀 폐지 및 아파트관리팀으로 통합

-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아파트관리 핵심 업무 흡수(스마트 아파트)

- 정원 감소(3명)에 따른 일부 업무 타팀(정책팀 및 리모델링팀) 이관

○ 기존 “혁신 TF 1기” 비전·미션·목표 및 운영 방안 등 TF 근간은 유지하되, 조직 개편에 대응한 “TF 2기” 구성으로 업무 누락이나 부실 방지 추진.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1기)

○ 비전 :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복리·행복 증진

○ 미션 :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 및 100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 목표 ① 공동주택관리 제도 미비·한계점 지속 발굴 및 개선

② 입대의·관리주체 역량 향상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수준 상향평준화

③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 환기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TF 조직도·업무 및 운영 방안은 아래 붙임 참조.

2		TF 2기 구성안(변경사항)

□ 조직 개편에 따른 TF 관리 대상 업무 확대

○ 공동주택 상담실 업무 효율성 및 응답 정확성 제고

- 최근 5년간 민원 응답 자료 검토 및 표준화 후 FAQ 작성하여 통합정보마당에 공개 및 각 자치구에 배포하고, 상담 시 적극 활용 추진.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수준 상향 및 현실화 추진

- 현재 국토부 주책건설공급과 및 LH 주관으로 “장충금 최소 적립 기준 고시”를 위한 연구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자문 및 의견 제공 중임.

- 장충금 부과 수준은 전국 평균 145원/m2 정도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적립 기준은 약 300~500원/m2 에 달해 대폭 상향 조정 예상됨.

-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여유 있게 설정하거나, 시설 상태 양호로 수선 미실시하는 경우, 충실히 적립된 장충금으로 리모델링에 활용 검토.

※ 각 소유주에게 장충금 전액 환급 후, 자발적 의사로 출자하는 형식.

○ 2020년 의무단지 기준 확대(100세대 이상) 후 안점점검 자체 시행 단지(100~149세대: 소규모 →의무)에 안전점검 지도 및 자문 추진 검토.

○ 기타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TF 협업을 통한 제도 혁신 추진

□ TF 구성 인원(총 9명)

담당 업무	성 명	소 속	직 책
총괄	***	아파트관리팀	팀 장
정리/보고 회의준비	***	아파트관리팀	간 사
	***	공동주택정책팀
발굴/제안	TF팀 전원		팀 원
조사/분석	*************	아파트관리팀
검토/평가	********	공동주택정책팀
	********	아파트관리팀
	***	리모델링지원팀
홍보/전파	********	아파트관리팀
시행/대외협력	각 담당자

※ TF팀원 변경 및 외부전문가·기관 소속 인원 선정 시 별도 보고.

3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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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TF 예산은 당초 금년 하반기 사용 계획으로 해당 예산 계획 유지함.

□ 협조 사항

○ 각 자치구,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SH공사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참여·협조 요청

4		향후 계획

□ 아파트 경비실 설치 홍보 효과 및 미담사례 발굴·언론보도(8월)

□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료 “표준안” 외부전문가 자문회의(9월). 끝.

붙 임

□ TF 조직도(안)

□ TF 담당자별 주요 업무

○ TF 관리 조직

- TF 스폰서 : TF 미션 제시 및 운영 방향 설정

- TF 리  더 : TF 총괄, 진행사항 점검, 본부장·기획관 등 고위급 보고

- TF 간  사 : TF 운영 및 경과·결과보고서 작성, 기타 TF 지원 업무 등

○ TF 실무 조직

- 해당 업무 담당자(TF 전원) : 문제점 발굴·제안 및 개선안 시행

① 담당 업무 중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발굴 및 개선 안건 제안

② TF 통하여 수립된 제도 개선안 시행·운영 및 결과 평가·피드백

- 조사·분석 담당

① 언론 보도, 학술 논문 등 검토 및 자체 연구를 통한 개선분야 발굴

②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시행개선안 평가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③ 개선안 및 대책 초안 수립

- 검토·평가 담당

① 개선안 및 대책의 검토·평가, 파급 효과·영향 및 문제점 도출

② 개선안 관련 제도적 개선 사항 정리 및 개선 추진(국토교통부 제안 등)

③ 협력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의 의견 조회 및 회의 진행

- 홍보·전파 담당

① 최종 개선안 통합정보마당 게시

②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상 홍보·교육 시행, 리플릿 제작 등 검토

③ 실태조사·분석결과 및 개선안 등 언론 보도 자료 작성

□ TF 운영 방법

○ 회의체 운영

- 월간 정례회의

① 제도개선 항목 발굴 및 평가

② 진행 중인 제도개선 항목 경과 검토 및 평가

- 외부전문가·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 (필요시 수시 시행)

① TF 작성 개선안 평가 및 추가 아이디어 도출·접수

② 확정 개선안 시험 적용 요청 및 결과 공유(SH공사 및 자치구)

○ 업무 흐름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