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05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성호	권기백	홍현기		전결 07/24 김선영
협 조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

구급소모품 구매 예산 재배정 계획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라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재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구급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18호, 2018.12.7.개정)

Ⅱ				추진배경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으로 인해 소모품 종류 및 수량 증가

개정 전	개정 후
8개 분야 69종	12개 분야 114종
붙임 개정전/후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참고

❍ 2019년 예산 확정후 소방청고시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모품 구매 예산 부족

*소방청 고시 개정 : 2018.12.7

블루투스 이어폰 (통신,기록장비)	다기능 조끼 (개인안전)	구급화 (개인안전)

Ⅲ				추진방안

❍ 일선 소방서에 개정된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에 맞게 소모품을 비치하도록 개정 내용 알림

❍ 소모품 보유 기준에 맞게 비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재배정 실시

❍ 구급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모품 조기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 관리

Ⅳ				재배정 계획

❍ 재배정기준 : ***************************

❍ 재배정금액 : 금******천원

❍ 예산과목 : ****************************

❍ 관서별 재배정금액

[단위: 천원]

관서명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합계
구급차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압												*										*			*
예비								*	*					*			*								*
재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1. 구급장비 보유기준 1부.

2. (개정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7년 고시) 1부.

3. (개정후) [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2018년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