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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사용허가 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

주거정비과-11380호(2019. 7. 15.)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적용 방법은 ?

2. 질의답변

○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바,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1호에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에 “공공용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정의하고,

○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업무편람(2018년 99Page) 행정안전부 공기업과-4816(‘13.9.17.)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과 제2호의 도로·하천 등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 즉,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4항제1호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함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자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2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