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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신규임명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팀-3812(2019.7.0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신규임명 후보자(감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 조회대상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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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회대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등 5개 조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주무관	신명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代신명기		스마트도시담당관	07/24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8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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