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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택시물류과-26762, ‘19.7.17.)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외 12명(21건)

다. 지급금액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근거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기타포상금(201-301-12)

붙 임 : 1. 방침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19년도 1차) 1부.

2. 신고포상금 대상자 명단(19년도 1차) 1부.

3. 관련법(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7/2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