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738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김선찬	전결 07/24 나백주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1학기말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

2019.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및 농수산식품공사 협력, 명예감시원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1학기말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19. 6. 17. ~ 6. 28.

□ 추진대상: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식육포장처리업 20개소

○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학교급식시설 1,190개소

구 분	업체수(개소)			업 종	학교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60	60	100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954	1,088	464	357	45
친환경 유통센터	20	11	9		764	500	171	67	26
학교개별계약	140	49	91		1,190	588	293	290	19

※ 친환경유통센터 식용란 공급업체 3개소

□ 검사항목

○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동일성(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잔류항생·항균물질(살충제 성분 포함), 휘발성염기질소 등

□ 추진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 별 수거검사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업체 방문 수거(시본청·친환경유통센터 수행

-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관외 협력업체의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추진

※ 관내 업체 11개소: 서울시 본청

※ 관외 업체 9개소(경기 8, 충북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자치구 수행)

- 배송기사 입회 하 입고 전 제품에서 수거

- 관할 학교 측과 협의 후 방문 수거 진행

※ 자치구별 최소 2개교 방문하여 관외업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위주 수거

□ 추진결과: 총 202건 수거, 부적합 제품 7건(부적합율 3.47%)

○ 서울시 추진: 총 130건 수거, 부적합 7건(학교급식시설)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1개소) 방문 78건, 학교급식시설(47개교) 방문 52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추진: 총 72건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9개소) 방문 72건

구분	수거내역					검사의뢰내역
	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 물질	부패도
1학기말	202	113	83	3	3	573	93 (부적합 1)	131 (부적합 7)	202	147
1학기 누계	423	223	184	10	6	1,166	179	232 (부적합 9)	421	334

2		세부 추진결과

총괄평가

◈ 서울시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130건 수거, 부적합 7건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78건 수거

√ 학교급식시설: 52건 수거, 부적합 제품 7건

◈ 서울시 소재 외(경기·충북)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72건 수거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72건 수거

▶ 잔류물질(항생·항균),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항목은 모두 적합

⇒ 식용란 잔류물질(살충제 등) 검사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안전성 확보 필요

▶ DNA동일성(쇠고기 이력번호 불일치) 부적합율 증가

(1학기초 0.90% → 1학기말 3.47%)

⇒ 학교급식시설에서 수거한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제품에서 이력번호 불일치 건수 증가

▶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중 1건 비한우 판정

⇒ 해당 업체 현장 점검 결과,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한 위반사항 확인

▶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필요

⇒ 유통·거래질서 위반행위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타시도(경기, 충북) 협의체계를 통한 서울시 소재외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점검 강화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연번	수거일	제품명	공급업체명 (소재지)	검사항목	검사결과	처분(예정)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7월

※ 추후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 행정처분 완료 후 통보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9월

붙임: 수거검사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