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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 제출(서울)

1. 화재대응조사과-4915(2019.7.1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의견 제출」

와 관련입니다.

2.「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니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별표 2 제1호나목 나. 맨홀뚜껑에는 백색반사도료로 소화전·주정차금지또는 저수조·주정차 금지의 표시 할 것	별표 2 제1호나목 나.맨홀뚜껑에는소화전·주정차금지또는 저수조·주정차 금지의 표시 할 것	○ 제작상의 문제 맨홀 제작업체 문의 결과 백색반사도료로 제작이 어려우며 제작 하더라도 흰색 도료가 맨홀과 분리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 (맨홀 제작시 에폭시가 주로 사용됨.) ○ 관리의 어려움. 맨홀 점검시 열리지 않을시에 맨홀에 충격을 가하여 개폐하게 되는데 글자를 백색반사도료로 할 결우 파손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붙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7/2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242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