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68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7/23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동작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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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은 우리시 승인 사안임

처분제한 기한 : 2015.12.30.까지

내용연수(6년)를 3년6월 초과 사용한 노후 장비 임(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부품공급 중단(예정)

유지보수 중단 예정일 : 2019.12.31.

유지보수 중단 사유 : 소모품 및 수리용 부품 공급 중단

부품공급 중단예정으로 2019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 검토결과 : 불용처분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디지털출력기는 내용연수(6년)를 3년6월 초과 사용

○ 소모품  및 수리부품 공급 중단으로 장비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9년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됨

○ 자치구에서 선정된 장비를 구매후 기존장비는 불용처분하여 공매처분후 발생된 대금의 50%(국비)는 해당시설에서 세입처리하고 50%(시비)는 서울시 세입처리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재산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시설의 세입으로 처리 후 시군구에 보고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8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19. 8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8월

붙임 : 1. 동작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