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과제 검토결과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80(2019.06.2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개선여부에 대한 우리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네거티브 전환 과제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2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