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내용 안내

1.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에 대한『서울시 수도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19.7.18.)됨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 따라서,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계획을 안내하오니, 민원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나. 변경 취지 :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서울시 수도조례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④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2.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7/2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8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