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928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정석균		박상수		07/23 장영민
협 조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2019. 7.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태릉사격장 지하수 펌핑시설 화재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화장실을 사용 못함에 따라, 훈련 여건 개선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조 가능

○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조 및 제6조

-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를 수행

- 시종목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지원배경

○ ’19. 3월 지하수 펌핑시설 화재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태릉사격장내 화장실 사용 불가

○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대체사격장이 없어 선수들이 현재 시설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400m 거리의 조선왕릉전시관 화장실 사용)

○ 관광체육국장 태릉사격장 방문(’19. 5. 28.)시 사격연맹 관계자가 상수도 우선적으로 복구 지원 요청

○ 두꺼운 사격복을 착용한 선수들이 훈련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 등을 위한 용수 공급 필요

□ 태릉사격장 현황

○ 위    치 : 노원구 화랑로 653 (1971년 건립)

○ 규    모 : 10m, 25m, 50m 사격장 등 총 7동(연면적 8,202㎡)

○ 이 용 자 : 서울시 등록선수 초‧중‧고, 대학, 실업 등 70개팀 450여명

○ 운영실태

- 부지: 문화재청 소유

- 건물: 개인, 법인, 문화재청이 구분 소유

구분	300m 사격장	10m 사격장	기타
소유자	*******	****************	문화재청

※ ‘08년 클레이사격장 철거, 현재는 종목별 일부 시설만 사용 중이며 매년 사용기간 연장(사용료는 우리시 예산으로 연 2억원 지원)

❮서울시 사격연맹 현황❯

○ 창립년도 : 1980년

○ 회    장 : 김호정  ((주)다래파크택 대표. 제19대)

○ 단체등급 : 회원종목단체 정회원

○ 등록현황 : 총 70팀 454명

구 분	실업팀	대학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70팀	8팀	4팀	17팀	27팀	14팀

○ 사무실 :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시체육회 5층)

□ 지원계획

○ 상수도 급수공사비 지원(화장실 및 소방 등 비상용수로 사용)

- 지하수 펌핑시설보다는 전기사용이 없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시설 설치 ⇒ ’19. 7월말까지 공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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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6.12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완료

붙 임  1. 태릉사격장 현황도 1부.

2.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끝.

붙임1		태릉사격장 현황도

25M사격장

50M사격장

수위실

300M사격장

탄약고

파출소

총가수리소

프레스센터

10M사격장

본관

탈의실

화장실

중부지구

관리소

소유주	건물명	면적	건립년도	구조	사용자
문화재청 (1동)	50m 사격장 지층	569.70	1971	철근콘크리트	서울시사격연맹
	25m 권총사격장 지층	815.69
	25m 권총사격장 1층	1,089.65
	수위실	10.48			문화재청
합 계 2,485.52㎡ / 1동
개인(김○○) (8동)	본관*	2,559.16	1971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없음
	화장실*	33.59
	탈의장*	377.89		연와조스레트즙
	탄약고 무기고	300	1971	철근콘크리트	서울시사격연맹
	파출소	63.36		연와조스레트즙
	10m 사격장	2,716.78	1978	연와조스레트즙	장애인단체
	프레스센터	869.26	1971	샌드위치판넬
	총기수리소	192
한국사격진흥회(1동)	300m 사격장	1,575.6	1977	철근콘크리트	다수 업체
합 계 8,687.64㎡ / 9동

* 행정대집행 완료 건물(‘18. 12월 ～ ’19. 1월)

붙임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 규정    [서울특별시체육회]

제4조(사업) ① 시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종목산하연맹체 및 구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

8. 해당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시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６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시종목단체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시체육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