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095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최정아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7/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3번,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63번

□ 요구내용 : [긴급] 제로페이 도입 현황

1.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월별 가맹점 현황(업소 유형별로 구분_유형구분 1: 음식, 숙박, 잡화,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유형구분 2: 소상공인가맹점, 일반 가맹점, 소상공인은 연매출 8억원 이하,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결제수수료 기준으로 구분)

2.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투입된 예산 현황(장비구축비, 홍보비용 등 상세히 구분_확정예산안 기준 집행률 명시)

3.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월별 결제 실적(업소 유형별로 구분_유형구분 1: 음식, 숙박, 잡화,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유형구분 2: 소상공인가맹점, 일반 가맹점, 소상공인은 연매출 8억원 이하,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결제수수료 기준으로 구분)

4. 제로페이-포스 연동 시스템 개발, 제로페이 전국확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전환 관련한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월별로 제출) 관련 예산 편성 및 요청현황(`19년 확정, `19년 추경 요청, `20년 정부안)과 사업설명자료 요청

5.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서울시 공무원, 그 가족 등 관계자의 월별 제로페이 사용실적(인원수/건수/금액)

1.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월별 가맹점 현황

□ 업종별 가맹점 현황(서울지역)

(단위 : 개소)

월별 업종별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19.7.15.
합 계(누 계)	40,101	51,147	98,362	149,191	154,235	156,704	157,875
농업, 임업 및 어업	17	18	291	346	349	350	350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2	274	295	299	300	300
제 조 업	1,062	1,454	3,285	5,121	5,348	5,478	5,534
건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45	228	775	1,500	1,558	1,574	1,583
도매 및 소매업	12,484	15,347	27,568	46,088	47,936	48,888	49,180
운수 및 창고업	102	129	323	684	781	725	733
숙박 및 음식점업	19,567	24,611	39,690	51,236	52,525	53,320	53,866
정보통신업	168	220	478	724	782	823	830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343	629	3,830	7,587	7,741	7,817	7,8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3	666	1,644	2,751	2,874	2,928	2,94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0	223	662	1,162	1,209	1,237	1,24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	121	541	930	1,118	1,160	1,162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14	2,661	7,891	14,144	14,642	14,840	14,9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56	1,152	2,548	4,026	4,165	4,224	4,27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가 소비 생산활동	2,965	3,686	8,562	12,597	12,908	13,040	13,119

□ 일반/소상공인 가맹점 현황(서울지역)

(단위 : 개소)

월별 가맹점별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19.7.15.
합 계(누계)		40,101	51,147	98,362	149,191	154,235	156,704	157,875
소상 공인	소 계	37,945	48,045	91,064	136,513	141,254	143,655	144,721
	8억원 이하	37,479	47,455	89,934	133,242	137,865	139,763	140,787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22	404	766	2,636	2,721	2,759	2,769
	12억원 초과	144	186	364	635	668	1,133	1,165
일반가맹점		2,156	3,102	7,298	12,678	12,981	13,049	13,154

2.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투입된 예산 현황(장비구축비, 홍보비용 등 상세히 구분_확정예산안 기준 집행률 명시)

□ 2018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예산잔액	집행률
계	3,300,000	3,162,779	137,221	95.8%
민간경상 사업보조	2,770,000	2,668,017	101,983	96.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35,238	93.4%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0,000	2,668,017	101,983	96.3%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1,063,719	43,189	96.1%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7,245	14,420	65.4%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80,260	-	100.0%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56,214	28,769	96.7%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63,092	1,604,298	58,794	96.5%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455,392	17,700	96.3%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448,906	41,094	91.6%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	100.0%

○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530,000	494,762	35,238	93.4%
1. 안내물 제작, 행사, 회의 운영 등		530,000	154,762	35,238	93.4%
	안내물 제작		72,483
	행사 운영		81,582
	회의운영, 기타		697
2. 매체 이용 홍보			340,000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55,000
	온라인 매체(인터넷, 포털 등)		285,000

□ 2019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예산잔액	집행률
총계	3,867,000	2,758,114	1,108,886	71.3%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180,000	820,000	72.6%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100%
사무관리비	360,000	71,169	288,831	19.7%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45	55	99.2%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3,000,000	2,180,000	820,000	72.6%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1,900,000	1,900,000	-	100%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및 상담센터운영	400,000	280,000	120,000	70%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700,000	-	700,000	0%

○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500,000	500,000	-	100%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보조금	500,000	500,000	-	100%

○ 사무관리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360,000	71,169	288,831	19.7%
안내물 제작	360,000	45,154	288.831	19.7%
행사 운영		15,057
회의운영, 기타		10,958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45	55	99.2%

3.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월별 결제 실적(업소 유형별로 구분_유형구분 1: 음식, 숙박, 잡화,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유형구분 2: 소상공인가맹점, 일반 가맹점, 소상공인은 연매출 8억원 이하,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결제수수료 기준으로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월별 결제 실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4. 제로페이-포스 연동 시스템 개발, 제로페이 전국확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전환 관련한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월별로 제출) 관련 예산 편성 및 요청현황(`19년 확정, `19년 추경 요청, `20년 정부안)과 사업설명자료 요청

○ 제로페이-포스 연동 시스템 개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전환 관련 진행 현황 및 계획 관련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5.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19년 7월 16일)까지 서울시 공무원, 그 가족 등 관계자의 월별 제로페이 사용실적(인원수/건수/금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공무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자의 제로페이 사용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최정아
	작 성 일 :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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