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093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선영	김석기		박동석		07/23 배형우
협 조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 건립 공사 공사비 증액 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전거정책과 자산관리과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건립공사 공사비 증액 계획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건립공사 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 및 공공자전거센터 신규 설치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이에 따른 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건축 개요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80.5㎡

○ 주요시설 : 물류창고(646㎡), 사무실(126㎡), 교육장(100㎡) 등

○ 사 업 비 : 2,705,033천원

- ’18년 추  경 :     79,904천원(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비)

- ’19년 본예산 : 1,890,919천원(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 ’20년 본예산 :   734,210천원(공사비, 감리비 등 증가분)

○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용도: 창고시설), 경량철골구조

□ 설계용역 추진 경과

○ 설계용역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 ’18. 11. 29.~12. 14.

○ 설계용역 계약                        : ’18. 12. 14.

○ 설계용역 착수                         : ’18. 12. 20.

○ 설계변경 및 재설계 (증액, 기간연장)     : ’19. 3 ~ 6.

○ 설계 준공                           : ’19. 6. 30.

□ 설계용역 기간 연장 사유

○ 전기, 수도 등 간선설비 인입관련 협의 지연

○ 공공자전거센터 이전 조치 및 지반조사 등 추가 과업 발생

Ⅱ		공사비 증액 및 기간연장

□ 공사비 증액 및 사유

구 분	현 예산	증가예산	필요예산	비고
계	1,890.9	2,624.9	734
시설비 (공사비)	1,786	2,367	581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체 물량 증가 ․외부에서 건립부지까지 추가 설비비
감리비	18.1	26.4	8.3	․공사비 증액분 반영
시설부대비	6.8	8.5	1.7	․공사비 증액분 반영
공공자전거 중랑센터 이전비용	80	223	143	․컨테이너 신규 제작 설치 등

○ 증액예산 : 734백만원                                (단위: 백만원)

○ 공사비 증액 사유

-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체 물량 증가 및 지내력 보강비

- 지반조사 결과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 설비 인입 구간 연장

- 공공자전거 센터 이전에서 신설로 계획 변경

□ 공사 준공기한 변경 일정

변경 전		변경 후(예상) 일정
- 설계용역 준공 : ’19. 4. - 공사발주 계약 : ’19. 5.~ 6. - 공사착공‧준공 : ’19. 7.~ ’20. 1		- 설계용역 준공 : ~ ’19. 6. - 공사발주 계약 : ’19. 8.~ 9. - 공사착공‧준공 : ’19. 9.~ ’20. 4.

※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19.1.1) 적용

Ⅲ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 총사업비 40억 미만으로 생략된 사전절차(투자심사,재산관리계획)이행

- 현재 예산은 총사업비(부지가액 포함) 38억원, 건축비 20억원 미만이었으나 7억원이 증액될 경우 총사업비(부지가액 포함) 45억원, 건축비 27억원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함

(공유재산심의는 5억원 초과로

	< 사전절차 >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재정관리담당관) - 대상 : 총사업비(부지가액 포함) 40억원 이상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 공유재산심의회 의뢰(자산관리과) - 대상 : 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의뢰(자산관리과) - 대상 : 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임차 사용시 부지가액 제외) 20억원 이상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행 : ’18. 10월 심의완료)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 (대상)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제1항 제1호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는 부지가액(점용사용) 포함 총 사업비 45억원

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② 공유재산심의회(자산관리과)

- (대상)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2항

’18. 10월 심의받았으나 추가 예산이 7억원으로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심의대상

※ 기준가격(신축은 신축비)이 30퍼센트 초과해서 증감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자산관리과)

- (대상) 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임차 사용시 부지가액 제외) 20억원 이상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는 부지가액(점용사용) 제외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대상

□ 예산 확보 계획

○ 공사비 증가분 734백만원 ‘20년 예산 편성

- 시설비  724,198천원

- 감리비     8,311천원

- 시설부대비 1,701천원

○ 미집행 예산 불용처리 및 ‘20년 예산 편성

- 이사비용 38,230천원(사무관리비)

○ 점용허가기간(‘19.8. ~’22.7.) 확정에 따른 ‘20년 예산 편성

- 점용료(1년) 160,000천원(사무관리비)

○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내 용
합 계	2,705,033
2020년도	734,210	공사비, 감리비 등 증가분 등
2019년도	1,890,919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입찰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여 사고 이월 최소화 및 명시이월로 불용 최소화
2018년도	79,904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전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행

○ 공사비 증액분 및 이사비용 불용예산  ’20년 예산에 반영

□ 향후일정

○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건립 사업예산 증액계획          : ’19. 7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재정관리담당관)                  : ’19. 7. 23한

○ 예산확보(예산담당관)                                 : ’19. 7~8월

- 설계비 등 추가 필요 예산 → ’20년 본예산에 반영

○ 설계 계약심사 및 설계도서 납품                       : ’19. 7.31.

○ 공사 및 감리 발주                                    : ’19. 8월

○ 공사입찰 및 시공자 선정                              : ‘19. 8.31한

○ 공사계약 및 착공                                     : ’19. 9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뢰(자산관리과)                       : ’19. 9월

- 대상 : 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의뢰(자산관리과)                   : ’19. 11월

- 대상 : 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임차 사용시 부지가액 제외)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뢰(행자위)                   : ’19. 12월

○ 공사 준공                                            : ’20. 4월

붙 임  1. 설계용역 변경에 따른 기관간 협의 추진 경과 1부.

2. 공사비 증가 예산 및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기관간 업무 협의 추진 경과

○ 1차 설계 착수회의(설계용역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            : ’19. 1. 15.

○ 2차 회의(도시기반시설본부, 중랑물재생센터)                  : ’19. 2. 15.

- 전기, 수도, 기계 등 제반시설 관련협의

○ 3차 회의(도시기반시설본부, 자전거정책과, 서울시설공단)       : ’19. 2. 19.

- 공공자전거 중랑센터 이전 설치관련 업무 협의

○ 4차 회의(도시기반시설본부, 중랑물재생센터)                  : ’19. 2. 20.

- 전기,통신선 인입 및 정화조, 화장실 등 배수관련 협의

○ 전기공급이용 관련 검토사항 내부 보고                   : ’19. 3. 5.

○ 5차 회의(중랑물재생센터)                                   : ’19. 3. 6.

- 중랑물재생센터내 전기공급(별도, 공동)건에 대한 협의후 공동이용하기로 결정

○ 6차 설계자문회의(설계용역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                : ’19. 3. 12.

- 공공자전거 이전계획 및 지반조사 등 추가과업 발생

○ 공공자전거 중랑센터 이전관련 의견제출(자전거정책과)          : ’19.  3. 20.

○ 7차 회의(도시기반시설본부, 자전거정책과, 서울시설공단)                : ’19.  4. 25.

- 공공자전거센터 이전 공사비 검토 등

○ 점용료 부과 협의(중랑물재생센터, 물재생계획과)                    : ’19.  6.~7.

- 점용료 지급(’19. 7.10.)

○ 8차 회의(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돌봄복지과)                           : ’19.  6.  21.

- 공공자전거 이전 신규설치 등에 따라 예정 공사비가 증액되어 예산확보 필요

○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관련 예정 공사비 확보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19.  7.

붙임 2	공사비 증가 예산 및 세부내역

○ 증가 예산 : 734백만원

구 분	현 예산	소요예산	증액예산	비고
계	1,890.9	2,624.9	734
시설비(공사비)	1,786	2,367	581	- 현예산 1,786백만원 (선로지중화 200백만원 포함)
감리비	18.1	26.4	8.3	공사비 증액분 반영
시설부대비	6.8	8.5	1.7	공사비 증액분 반영
중랑센터 이전비용	80	223	143

○ 분야별 주요 증가사유

분야		증가내용	금액 (백만원)	비고
공사비	총계		734
	시설비 소계		581
	건축	창고부분은 2개 층에 해당하는 천정고로 구조 및 마감 재료가 두배 가량 증가되고, 단면강성 증대와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체 물량의 증가. ⇒ 창고 : 508.56㎡ * 430,758\/㎡= 219,066,280\	219
	건축	지반조사결과 지내력 확보를 위해 기초형식 말뚝기초 적용. ⇒ 총 109,526,000\(※건축내역서 010103 토 및 지정공사 참조)	110
	전기, 통신, 토목	중랑센터 외부에서 건입부지까지 추가 간선설비(전기,통신,급수관,오수관 등) 인입(센터내 특정위치)비용 발생. ⇒ 전기 : 4천만 원 증가 (기존전기실 ~ 전기인입) ⇒ 통신 : 3백만 원 증가 (KT 인입비) ⇒ 토목 : 5천만 원 증가 (급수관, 오수관 연결)	93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캐노피 추가(23㎡) 및 단열기능 보강을 위한 외벽마감재 “우레탄 패널” 사용(사용자 요구사항) ⇒ 캐노피 23㎡ * 430,758\/㎡= 9,907,434\ ⇒ 23,300\ * 1,950㎡= 45,435,000\(EPS패널:30,000\/㎡, 우레탄패널: 53,300\/㎡)	55
	건축	사용자 요구사항(창동센터) 반영. ⇒ 오버헤드도어 설치 (16,489,000\) ⇒ 1층 전시공간 조성 및 2층 교육장 방음시설 시공 (21,012,000\) ⇒ 2층 문서고 이동식책장 설치 (12,502,000\)	50
	건축등	물가상승률 3% 적용.(1,786,000,000\ x 1.03 = 53,580,000\)	54
		부대비 소계	10
감리비		2,367백만원 * 1.115% = 26,392,050(△18,081,000)	8.3
시설부대비		2,367백만원 * 0.36% = 8,521,200(△6,820,000)	1.7
		이전 설치비 소계	143
공공자전거 이전		공공자전거 신규제작 설치 등 자전거정책과 의견사항(지역돌봄복지과-4546호, ‘19.3.21)반영 ⇒ 컨테이너 신규 제작 설치(43,680,000\) ⇒ 부지 조성,포장,진입로 설치공사,정화조 등 부대시설 이전(50,000,000\) ⇒ 전기, 통신 인입공사 추가등(50,000,0000\)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