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577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07/23 박유미
협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통역) 사업 공모 계획

2019. 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통역) 사업 공모 계획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시 환자가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지원하여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9. 9. 1~ 12.31.

□ 사 업 비 : ****************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대상자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 내    용

❍ 통역지원 : 환자의 국적, 언어 및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주 또는                  파견 통역인력 운영

❍ 서비스 질 관리 : 통역인력 교육,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지원대상자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3		공모계획

□ 모집개요

❍ 대    상 : 1개 사업(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통역))

❍ 모집절차(안)

모집공고	▶	사업계획 접수	▶	선정심사 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7. 24 ~ 8. 2.		8. 5. ~8. 6.		8. 23.		8. 28.		9. 1.

□ 사업모집

❍ 공고기간 : ’19. 7. 24.(수) ~ 8. 2.(금)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며, 공식·비공식적 비위사실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 제외 대상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주 사무소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기업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2년 미만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기간 : ’19. 9. 1. ～ ’19. 12. 31.(4개월)

❍ 공고문(안) : 붙임1「공고문(안)」참조

□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9. 8. 5.(월) ~ 8. 6.(화)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방법 : 사전 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신청서(소정양식) 6부.

③ 사업계획서(재원 조달계획 포함) 6부.

④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또는 사회적기업 등록증(사본) 1부.

⑤ 정관 1부.

⑥ 자산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6부.

⑦ 주요 활동실적(최근 2년) 6부.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완료 후 자동 해체

□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일시 : ’19. 8. 23.(금) 14:00~16:00

❍ 심사장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 심사기준

❍ 수행능력 : 단체성격 및 재정능력, 유사사업 실적, 조직 정비 인력 구성

❍ 적 합 성 :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업내용 타당성, 충실성, 지속가능성

❍ 효 과 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적 정 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사업구성, 효과성, 효율성 등)

□ 심사방법

❍ 공모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서류검토

❍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견교환 및 토론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사업관리

□ 사업비 교부조건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통역) 사업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반드시 자부담 통장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함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시민 만족도 조사 등)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검사 및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및 환수조치함

6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 **********************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서류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