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744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덕노	김수자	문인식	송호재		07/23 조인동
협 조

DMC기획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19. 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DMC기획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DMC B4-2 필지 택지공급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계약조건 변경(안) 대한 기획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7. 17.(수) ~ 7.18.(목)

○ 안    건 : 계약조건 변경(안)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명(’18.11.30. B4-2 용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

- *************************************************************************************************************************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심의 및 자문결과

① 심의결과 : 계약조건 변경 1,2안에 대해 “동의”

-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약조건 변경(안) “동의” 의결

구분	안건내용	의결 결과	비 고
안건1	******************************************************	동의	동의:7명 비동의: 1명
안건2	*************************************************	동의	동의:8명 비동의:-명

※ 1안 - ************************************************************

2안 - **************

- 안건별 의견

구분	심의위원 의견
안건1	- ****************************************************** - **************************************
안건2	- *************************************************************

② 자문결과 : 계약당사자로서의 국내법인 설립형태 적격여부 : 의견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국내법인 설립현황

- 법인명 : ******************************

- 대  표 : ********************

- 형  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인 투자유한회사(’19.5.24. 설립)

- 지배구조 : 미국법인 두 개의 회사를 경유하여 국내법인 투자

- 투자방식 : 당초 제안서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아닌「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간접투자 방식

○ 의결사항 및 자문결과 조치계획

- DMC기획위원회의 의결 및 자문결과를 반영한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및   토지매매계약체결 계획 수립

□ 향후 일정

○ DMC B4-2 토지매매 계약금(10%) 납부 통보(서울시→디지털서울) : ’19. 7. 19.

○ DMC B4-2 필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서울시↔디지털서울) : ’19. 7. 23.

붙임 : 1. DMC기획위원회 서면심의 자료 1부.

2. 심의의결 및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