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114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미규	윤용훈	홍선기		07/22 권기욱
협 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도시계획정보팀장		강대양
	주무관		김도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2차) 시행계획 보고

2019.07.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2차) 시행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현 황

□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

-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민원인 내방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력 낭비

○ 서울시 전역 지구단위계획 전산정보 제공 서비스 부재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도시계획과-3504, `18. 3. 7.)

□ 추진경위

○ `18   8. :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1차) 시행 방침

○ `18. 10. : 2019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심의(심사결과:적정)

○ `19.  3. : 중앙정부 사전검토 요청 및 사전협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19.  7. :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1차) 계약 및 착수

Ⅱ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2차)

○ 용역기간 : 총 24개월

- 2019년(1차) : 2019.3 ~ 2020.3(총 12개월)

- 2020년(2차) : 2020.3 ~ 2021.3(총 12개월)

○ 용 역 비 : *************(부가가치세 포함)

- 2019년(1차) : **********

- 2020년(2차) : **********

○ 용역대상 : 서울특별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금회 12개 자치구)

년도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대상 (총 25개 자치구)
2019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서초
2020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송파	강동

※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정보량 방대함을 감안 년차별 시행(’19년:13개 자치구/ ’20년 : 12개 자치구)

□ 성과지표

○ 산출지표 : 서울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DB구축율 100% 달성

※ DB구축율 달성 계획  : 2019년(1차) 50%, 2019년(2차) 50%

○ 결과지표 : 지구단위계획 정보검색 건수 사업전 대비 약25배 증가

※ 기존 마포구 1개구에서 서울시 전역의 25개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DB구축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전산화작업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DB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탑재

※ 향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 운영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도형·속성자료 간 연계 및 자료검수

□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 웹포털을 통해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전산화 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구분	산출금액 (천원)	산출근거	비고
도형자료 DB 구축비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DB구축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 SW사업 대가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출내역서 참조
속성자료 DB 구축비	*******

Ⅳ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 `19.  7. : 20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 `20.  1. : 사전협의 및 검토(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20.  2. : 용역 발주

○ `20.  3.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