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035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7/22 김연지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성과 점검 계획

2019. 7

에너지시민협력과

2019에너지자립마을 중간성과 점검 계획

′19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사업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효과적인 마을별 하반기 마을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제23조 (보조금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 2019년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공모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3044,’19.3.22)

□ 점검방향

○ 약정서 대비 사업추진여부와 보조금 집행률, 집행 적정성 등 현황 점검

○ 사업진행 정도 및 목표 달성도, 상반기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우수마을 추가 지원, 부진 마을 집중 관리 등 하반기 마을 지원 방안 결정

2		점검 개요

□ 일    시 : '19. 8.17(금)~9.4(화), 20일간

○ 중간성과보고서 서면점검 : '19.8.13~8.19  ※ 제출기간 : ’19.8.1~8.12

○ 성과점검결과 분석회의 :'19.8.26(월)

○ 현장 점검 : '18.8.27(화)~9.30(월)

□ 점검방법 : 마을별 중간성과보고서 서면 점검

□ 점검주관 : 주관부서(에너지시민협력과)

□ 점검대상 : '19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지원대상 32개소

□ 주요 점검기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① 진도율 점검 : 상반기 계획대비 추진율(40점)

► 40점- 80% 이상, 30점-79~60%,20점-59~50%, 10점-50%이하

② 예산 집행률 : 사업추진대비 예산 집행 적정성 (10점)

► 10점- 80% 이상, 8점-79~60%, 5점-59~50%, 3점-50%이하

③ 달성도 : 상반기 목표대비 성과율(40점)

► 40점- 80% 이상, 30점-79~60%,20점-59~50%, 10점-50%이하

④ 사업추진약정서 이행 여부(10점)

► 10점- 4개 이행, 8점-3개 이행, 5점-2개 이행, 3점-1개 이행

약정사항	세 부 내 용
보조금 사용 (제11조③항)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 (제11조④항)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함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20조①항)	◦협약에 관련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음
지도감독 (제15조 ②항)	◦“서울시”가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11조③항, 제20조①항 미이행시 사업 중단

2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중간성과보고서 점검 결과 및 상반기 컨설팅 결과에 따라

○ 상반기 추진실적 우수마을 (90점이상), 보통마을(70점이상)

- 하반기 추가 사업 지원 검토 시 선정 심사에 반영

○ 현저한 추진실적 부진, 회계처리 미흡 마을 (69점 이하~50점 이상)

- 컨설턴트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집중 컨설팅 지원, 사업추진 정상화

- 필요시 마을교육 진행 및 우수마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활성화

○ 계획대비 미수행 또는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50점이하)

- 선급금중 일부를 반환 결정․요구 및 잔금 지급유예

- 사업수정 및 사업취소 결정․통보 ※사전에 사업수행마을 방문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140천원(점검수당, 인쇄비 등)

- 서면점검: 10천원/개*32개*2명=640천원, 회의수당: 2명*150천원=300천원

- 인쇄비: 중간성과 자료집 200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행사운영비

4		향후계획

○ 중간성과 점검 결과 부진 마을 현장 점검 실시: '19.8월 말~9월중

붙임 :1. 2019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성과 보고서 양식 1부.

2. 2019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양식 1부.

2. 2019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성과 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