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383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7/22 代승효선

’19년도 1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19년도 1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19년도 1분기 지역재생활동가, 공동체 활동비 정산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 3항 2호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주거환경과-8509호(’13.10.1.)

□ ’19년 전문가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712(’19.1.17.)]

2		지원 및 집행현황

□ ’19년 1분기 지원현황

구분	지역재생활동가 활동비	공동체 운영비
지원기간	’19.01.01~03.31(3개월)	’19.01.01~03.31(3개월)
지원대상	14개구 34개마을 36인 (초급 26인, 중급 10인)	14개구 40개마을 (기존 37개, 신규 3개)
지원금액	133,075천원	48,400천원
월별 지원금액	중급 4,200천원, 초급 3,360천원 (월 14회 기준)	월 400천원 (최초 신청 시 첫 분기 월500천원)

□ 1/4분기 집행현황

2019년도 1/4분기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문가 파견활동비 (사무관리비)	133,075,000원	************	***********	***************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48,400,000원	***********	***********	***************

3		정산결과

□ ’19년 1/4분기 정산검토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정산결과

- 1분기 정산결과 전문가 파견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활동보고서 작성 등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

- 활동비 신청은 하였으나 활동실적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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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운영비 정산결과

- *************** 보조금을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으로 지출(약 521천원)한 내역이 확인됨

⇒ **********************************, 2분기부터 자부담으로 집행하도록 안내

- 사업비 집행방법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필요

· ************************************해당 구 담당자가 집행방법 준수토록 교육 및 행정처리 안내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을 미준수 마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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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비율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액은 익월에 추가 지출안내

- 일부 보조금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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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기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분기 집행가능 안내

(단, 보조사업자는 다음분기 집행계획을 자치구에 먼저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함)

4		행정사항

□ 정산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

붙임 : 1. ’19년도 주민공동체 지원금 정산내역(1분기) 1부.

2. ‘19년도 지역재생활동가 활동비 정산내역(1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