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631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순옥	박연수	박경옥		07/22 나백주
협 조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남숙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 모집] 추진계획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위탁기간이 만료(‘19.12월말)됨에 따라, 재위탁[공개 모집] 절차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9124(2018.12.31)

Ⅱ		추 진 개 요

□ 대상 사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 기간: 2년(2020. 1. 1.~ 2021.12. 31.) ※최초 위탁일 : 2010.4.16

□ 위탁사업 내용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지원

- 지역여건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및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환류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

- 서울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원 및 결과 환류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 서울시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 보건사업기획 교육, 사업수행 전략 등에 대한 자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서울시 지역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

-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 지역 건강문제, 사업성과 진단 등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지원

- 금연, 신체활동, 절주, 영양, 비만, 방문건강관리

- 기타 서울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현황>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기술지원단 위탁 현황

- 1차 : 2010.04.16.~‘10.12.31 (공개모집,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2차 : 2011.03.10.~‘11.12.31 (공개모집,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3차 : 2012.03.29.~‘13.02.28 (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2.1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의)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3년)

- 4차 : 2013.04.11.~‘14.02.28 (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12 1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 5차 : 2014.04.15.~‘17.02.28 (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6.20. 268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 6차 : 2017.03.01.~‘19.12.31 (공개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 방법: 공개모집

□ 소요 예산(안): 885,804천원(2019년 기준)

※ 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재위탁 [공개모집] 필요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現 6차(2010년~2019년)까지 민간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위탁기간이 2019.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Ⅳ		세 부 계 획

□ 추진 절차(안)

제287회 시의회(상임위) 동의	⇒	수탁 기관 모집공고(20일이상) 및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	비용심사, 협약체결 등 제반사항 이행
<6.10~6.28>		<7월 ~ 8월중>		<9월 중>		<10월 중>

□ 시의회 동의: 재위탁[공개모집]건으로 2012년 서울시의회 상임위 동의                      6년 경과로 2019년 6월 정례회 동의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 시기: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본회의 의결 2019. 6. 28)

□ 수탁기관 선정

❍ 공개 모집: 20일 이상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 기간: 2년(2020.1.1.~2021.12.31.)

- 예  산  액: 885,804천원(변경될 수 있음)

- 위탁  내용: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인력교육  등

- 공개모집 개요(안)

- 공고기간: 2019. 7. 23(화) ~ 8. 11(일) 20일간

- 공고매체: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 공고내용: 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9월중 별도 세부계획 수립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1. 일      시: 2019. 9월중

2. 위원구성(안): 6명(내부 1, 외부 5)

3. 심의 내용: 수탁기관의 위탁 적정여부 심의

4. 심의 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적격자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심사 의뢰: 2019. 10월중

❍ 심사 내용: 민간위탁 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재위탁 협약 체결: 2019. 10월중

❍ 위탁 기간: 2년(2020.1.1.~2021.12.31.)

붙임   1.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모 안내 1부.

3. 제안 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