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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해석(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350(2019.7.18.), 경찰청 교통안전과-3476(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 공동명의)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운영자의 범위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해석을 통보하오니 업무처리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인가자 등이 원장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 등이 임용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

1) 기존 :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

2) 변경 :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3) 변경사유

(1) 교육시설 등 관련법에서는 원장 등의 운영자가 경영·위생·안전·회계·교육·교직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

(2) 또한, 이들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폐쇄·자격정지 등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어 단순히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만을 운영자의 범위로 볼 경우,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의 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 법령 해석을 변경함.

붙 임  :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7/2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