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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