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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총회 의결 요건)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정관 작성 시 총회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관은 해당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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