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7. 14. 우리 시에 신청한 「보육시설 위법 건축물 관련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 건물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특수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법 건축물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원상복구 등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항에 따라 ************ 인가를 받았으며, **********************어린이집 건물은 ************************를 불법 증축하여 ************.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 이행강제금을 납부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나, 불법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관련 부서인 **********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에서 *******월 해당 어린이집의 불법 증축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한 바, ******************는 원아들의 안전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7/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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