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리가게(노점) 단속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 감사드리며,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불법 거리가게(노점) 단속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 유․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25개 각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신발생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정비 등을 통하여 거리가게(노점)수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기존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노점"으로 분류하여, 서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과태료부과, 부분정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게 문제는 운영자들의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어 강제적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거리가게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보행정책과(담당:안준환 ☎ 02-2133-243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7/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