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12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미리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7/05 류훈
협 조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최영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가결(원안)됨에 따라 시의회 대안을 검토하고「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 의결안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공포안

□ 의안번호 : 764(위원회 대안)

김용연 의원 발의 350번, 강대호·노식래 위원 공동발의 680번 및 시장발의 707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19.6.20.)

□ 시의회 의결 : 제287회 정례회 가결(원안)(2019. 6. 28.)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함 (안 제5조의3제1호)

□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함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3) 및 제2호라목)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안 제24조제3항)

□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함 (안 제26조제6항 신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안 제3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함 (안 제45조제1항)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함 (안 제45조제3항)

□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함 (안 제45조제7항)

□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안 제48조제2항)

□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 조문은 건축법[법률 제16380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부칙 제2조)

3		시의회 가결내용 검토

□ 의원발의 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김용연 의원발의 (No.350)

○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안 제26조제6항 신설)하고,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설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1호]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2호 및 제3호]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3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신 설>	⑦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검토결과: 대안수용

-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이 신설(「건축법」개정 ‘19.4.23, 시행   ‘19.10.24.)되어, 현행 조례상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과

-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문 신설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5호(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이미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 대안을 수용.

강대호·노식래 의원 공동발의 (No.680)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하고(안 제45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함(안 제45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60제곱미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③ ---------------------------------------------------------------------------------------------------------------------------------------------------------------------------------------------------------- 있다. <단서 삭제>

○ 검토결과: 대안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85㎡ → 60㎡)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시행(2019.4.23.)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안을 수용.

□ 시장발의(No.707) 대안 주요내용 [시의회 수정안]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 사항임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시장이 공고한 바에 따르고,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

○ 검토결과: 대안 수용

-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높이를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안의 취지는 주요 가로변의 경관과 미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고밀 용도지역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대안)에 대하여 수용.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7.  5.(금)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9. 7. 11.(목)

□ 공포 및 시행                   : 2019. 7. 18.(목)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