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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접수번호 5745201)

1.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5745201, 2019.06.26.)와 관련입니다.

2.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행정대집행 관련

-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 명단

- 용역업체 직원 명단

- 용역계약서

다. 공개방법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명단 : 제9조 1항 5호, 6호에 의거 비공개

- 용역계약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개

마. 비공개 사유

1) 행정대집행 참여 공무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대집행 직원의 신분이 밝혀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 및 분쟁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현재 대집행이 1 ~ 2회로 끝나지 않고 추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집행 동원 직원 신분노출은 외부의 부당한 외압 및 간섭에 대한 해당 직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1차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던 인력의 신상을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 대집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합니다.

2) 행정대집행 용역 인력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2013-19463):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바. 공개방법 : 전자파일

사.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붙임 : 정보공개 청구자료(용역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광현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재생정책과장					07/20 백운석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8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2133-7733						/전송			2133-0894					/	kkh08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