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171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안철		代차규현	07/19 서문수
협조

자치구 재산세 과징실태 점검 계획

2019. 7.

재   무   국

(세 무 과)

자치구 재산세 과징실태 점검 계획

자치구 재산세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7. 23 ～ 7. 26(4일)

□ 점검근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2항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중 1권역 13개 자치구

권역	자 치 구 명	비고
1권역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개구
2권역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2개구

※ 2권역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시기에 점검예정

□ 점검반 편성·운영 : 부동산세팀장 등 6명, 2명 1조 운영

□ 점검방법 : 대상 자치구에 출장, 점검표(붙임 1)에 의거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과징계획 수립 및 과세자료 정비 제반사항(사망자 및 세액검증 등)

❍ 자체 홍보 추진 적정 여부

❍ 반송분 관리 및 전자고지 오류분 관리 적정 여부

❍ 수범사례는 현장점검 시 확인

Ⅱ		점검일정

점 검 일	자치구명	점 검 조	자치구명	점 검 조
7. 23(화)	강북, 성북	차규현, 장원종	중랑, 광진	염숙진, 안철
7. 24(수)	노원, 도봉	차규현, 이윤다	성동, 동대문	팀장, 안철
7. 25(목)	강남, 서초	염숙진, 장원종	강동, 송파	안철, 이윤다
7. 26(금)	용산	팀장, 안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점검대상 자치구는 점검일정에 따라 사전 준비 조치

❍ 과징계획 및 과세자료 정비 내역 등 제반사항(붙임 1 점검표 참조)

❍ 자체 홍보추진 사항 및 반송분 등 재발송 내역

❍ 점검 방법은 현장 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추후 별도 통보

□ 자치구별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각 1건 씩 제출

붙임 1. 자치구 재산세 점검표(수범사례) 1부.

2.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