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545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선영식		김향석		07/19 김진효
협 조
	실무사무관				이상연

2019년 상반기 가로등 고장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9. 7.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가로등 고장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하여 도로부속시설물(가로등)에 발생한 고장·파손 등 신고 실적이 우수한 일반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신고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 제1항

□ 신고접수현황

○ 접수기간 : ’19.1.1 ~ 6.30

○ 신고대상 : 가로등 고장·파손 (조명부점등, 등주파손 등)

○ 접수방법 : 120 다산콜센터

○ 상반기 월별 신고·접수건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06	30	86	183	205	269	133

□ 포상금 지급 기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 제1항

○ 1인당 신고건수 별 포상금 지급액

- 10건이상 30건미만      :  20,000원

- 30건이상 50건미만      :  30,000원

- 50건이상 100건미만     :  50,000원

- 100건이상 150건미만   : 100,000원

- 150건이상              : 200,000원

□ 포상금 지급계획

○ 포상대상 : 반기별 신고실적이 10건 이상인 시민

○ 포상방법 :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 포상인원 : 총12명

○ 포상금액 : 510천원

신고건수 별 포상금액		포상인원	포상금 지급액 (천원)
신고건수	포상금액(천원)
150건 이상	200	1명	200
100건 ∼ 150건 미만	100	1명	100
30건 ∼ 50건 미만	30	1명	30
10건 ∼ 30건 미만	20	9명	180
계	-	12명	510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 도로조명시설개선 사업, 기타보상금(100-301-12)

□ 행정 사항

○ 포상금액에 따라 상품권 구입 후 등기우편 발송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