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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

1. 다음과 관련됩니다.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0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1578(2019.06.05.)호

2.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요건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해당 자치구는 7.23.(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농지전용 현황 : 최근 5년이내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현황 : 최근 6년이내

- 농지처분명령 : 해당 자치구 관리 농지

붙임: (서식)직불금 지급요건 검증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7/1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2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