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41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남수	박숙희		07/19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최초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한 경우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5년이하 5회이상)

Ⅱ		대상자 및 업무 추진실적

□ 대 상 자

근무부서	직 급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디자인정책과	********** ************	*** **********	******************** ***********	****** ****

□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①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추진 및 확산	① 시민제안 심의·선정·실행 등 디자인거버넌스 기획 및 운영(총괄) - 시민제안 10개 추진(’17~’18) ② 디자인거버넌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③ 디자인거버넌스 홈페이지 및 SNS운영 ④ 디자인거버넌스 결과공유를 위한 ‘디자인톡톡쇼’ 개최 ⑤ 시범사업 확산(확산 대상지 확대, 기업후원 유치, 결과물 전국배포 등) - 2018 iF디자인어워드 본상수상 - 2017 서울창의상 상·하반기 최우수상 수상 - 2018 서울창의상 상반기 장려상 수상 - 기업연계 : 서울시, 유니클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MOU체결(’19)
②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 및 확산	① 식물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제3공간 조성 - 전일중 1개소 추진(’18) - 서울시민정원사회, 서울시립대학교(전일중과 MOU) 조경과 연계 추진 ② 전일중 ‘마음풀’ 개소식 개최(’19.5) ③ ’19년 식물을 활용한 제3공간 조성 추진 - 대상지 선정(2개소) 및 디자인개발 추진
③ 사회문제해결디자인국제포럼	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정산(’17)
④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확산 / 본부 및 타실국 디자인자문 등	①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 ․ 홍보 자료관리, 홈페이지 업데이트, 민원상담 등 ② 본부 및 타실국 요청 디자인자문 실시 등

Ⅲ		연장계획

□ 연장기간 : ****************************

□ 연 봉 액 : *********************

□ 연장사유

********************************************************************************************************************************************************************************************

*******************************************************************************************************************************************************************************************************************************************************************************************************************************************************************************************************

□ 직무내용

① 디자인 거버넌스(민관협치) 사업 추진 및 확산

-  시민제안 심의·선정·실행 등 디자인거버넌스 기획 및 운영(총괄)

-  디자인거버넌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디자인거버넌스 홈페이지 및 SNS운영

-  디자인거버넌스 결과공유를 위한 ‘디자인톡톡쇼’ 개최

-  시범사업 확산(확산 대상지 확대, 기업후원 유치, 결과물 전국배포 등)

②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 및 확산

-  사업기획 및 디자인개발,  사업결과 발표(개소식)회 개최

③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확산 / 본부 및 타실국 디자인자문 등

-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 ․ 홍보 자료관리, 홈페이지 업데이트, 민원상담 등

-  본부 및 타실국 요청 디자인자문 실시 등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2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Ⅳ		향후 추진일정

❍ ‘19. 7월중	기간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19. 8월중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통보

❍ ‘19. 8∼9월중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인사발령 요청 등)

❍ ‘19. 10. 1	기간연장 임용발령

『별  첨』1.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