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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철저(알림)

1. 도시계획과-7230(2019.5.22.)호 및 시설계획과-8148(2018.7.1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은,

3. 타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정비구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 알려드린 바,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등 개발사업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0년 7월 실효기간 도래 이전에 관련 계획의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도시계획과-7230(2019.5.22.)호로 통보한 논의결과에 따른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계획과-7230(2019.5.22.)호.

2. 시설계획과-8148(2018.7.11.)호.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7/19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권미리		주무관	이현구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시행	시설계획과-83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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