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856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은선	구재성	07/19 김명주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결과보고

‘민선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중간결과

를 바탕으로 서울사회협약의 의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

해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

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 추진근거

○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개최 계획 (‘19.6.28, 민관협력담당관-7779)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 주    제 : 「서울사회협약의 목소리」

○ 일    시 : 2019. 7. 11.(목) 14:00~16:30

○ 장    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라운드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6번지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사회협약추진단

○ 참석대상 : 100명 (관심 있는 시민, 관련전문가 및 행정관계자 외)

Ⅱ		세부 추진사항

□ 프로그램 운영 내용

<진행: 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진행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사전행사		13:30~14:00	◎ 사전교류 시간
특 별 한 대 화		14:00~14:05 (5‘)	◎ 인사말 - 서울사회협약추진단 민·관공동위원장 ·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14:05~14:35 (30‘)	◎ 서울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길 - 서울사회협약추진단 민·관공동위원장 ·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1부>	기 조 발 제	14:35~15:10 (35‘)	◎ ‘더 깊고 오래가는 민주주의로의 길, 서울사회협약’ - 정병순 서울연구원 서울협치연구센터장
휴식 및 교류(5‘)
<2부>	토 론	15:15~15:55 (40‘)	◎ 토론발제 - 지역사회 강화를 위한 서울사회협약의 과제 (장이정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회장) -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사회협약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 우리는 왜 시민사회를 필요로 하고 그 시민사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성장 하는가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리)
		15:55~16:25 (30‘)	◎ 청중토론「서울사회협약의 핵심가치와 담아야할 과제」 <좌장: 김병권 전)서울시협치자문관> - 토론패널 : 기조강연자 1인, 토론발제자 4인, 관련전문가 2인
	마 무 리	16:25~16:3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토론 주요내용

- 주제 : 「서울사회협약의 핵심가치와 담아야할 과제」            - 주요 참여자

연번	이름	소속 및 직함	역할
1	김병권	전)서울시협치자문관	좌장
2	정병순	서울연구원 서울협치연구센터장	토론패널(기조강연자)
3	장이정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회장	토론패널(토론발제자)
4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토론패널(토론발제자)
5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토론패널(토론발제자)
6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리	토론패널(토론발제자)
7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토론패널
8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토론패널

- 주요내용

사회협약을 준비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 서울사회협약의 주체, 내용,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법과 제도의 틀은 익숙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약속하는 협약은 낯설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행정은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해 반드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행기구, 조직, 그리고 방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함. 또한 시민사회는 협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법과 제도에는 없는데 행정이 자의적으로 처리해서 협력 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만들어 효능감을 높여야 함.

· 공동의 이행과제 또한 중요하며 아젠다를 설정할 때 공동으로 책임 있게 이행할 구조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시민사회의 성장과 서울사회협약

· 시민사회 협치 역량에 대한 의문과 협약이 서울시 주도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또한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동생산 이전에 시민사회의 성장    이 담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시민사회의 참여 범위와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영국과 한국은 행정과 시민사회 관계 환경이 다름. 영국은 200여년의 시민사회 역사가 있어 시민사회의 내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필요성, 즉 ‘제3의 길로     가는 새로운 틀’이 만나면서 사회협약이 이루어졌으며 가치를 협약에 잘 구현했음. 반면에 한국은 시민사회 역량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적,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함.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사회 주체의 불안정, 불만, 불합리성을 계속 존치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음. 기존 시민사회와는 다르게 새롭게 형성되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시민사회는 어려운 실정임. 이제는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과 자리매김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하며 이는 취약한 시민사회 역량을 활성화 시키고 정책 전반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현장에서는 7년 전부터 협치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  겠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음. 시민사회 역량이 협치할만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시민사회 성장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정비해야 하고 민간위탁 제도 개선안을 제안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안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사회협약

· 행정을 서울사회협약 논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돌파구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이 6명이며 행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협약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중요한 기재로 다루면 각 부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그간 행정의 책임소재가 애매했을 것이나 앞으로 구성 될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협약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  확실한 것은 하반기 이후 민간이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행정이 어떻게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인지 그림을 만들어야 함.

조직화의 필요성

· 협약의 가장 큰 차별 점은 전략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주적이고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    는 것이라 생각함.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으로 협약이 만들어지고 조직된 힘이 있    어야 행정이 움직일 것임.

· 민간은 각자 이미 행정과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적으로 연결이 안 됨. 전체적으    로 민간 사이에서 서울시와 수평적 동반 관계를 맺을 민간 연결망을 잘 만들어내지     못 했음. 민간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    요함.

· 10년 전만 하더라도 행정에게 시민사회는 민관 협력, 협치,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감시의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적어도 동등함을 외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함.     영국 정부가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약을 맺은 이유는 그만큼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서울복지거버넌스를 7년째 운영 중인데 서울 소재 복지단체는 이전보다 잘 조직되어 가고 있음. 굉장히 형식적인 틀이지만 서울시가 8년간 협치와 민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흉내라도 냈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신뢰, 협력 등 공허한 단어들은 시장이 바뀌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나 사회협약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역에서 잘 조직화하고 큰 틀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 사회협약이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은 당사자들의 조직화임. 당사자가 조직화되어야 행정 주체를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 것. 출발점에서 내적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니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어려움. 이후 행정 주체를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될 필요 있음. 공통점과 구체적    인 방향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함.

기타 의견

· 서울사회협약이 행정의 제도화만을 공략할 필요는 없음. 행정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협약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작동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행정이 이행하도록 하는 협약의 또 다른 형태 혹은 행정적 제도화만이 아니라 재정적 제도화, 조직적 제도화도 고민할 수 있을 것. 다양한 제도화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이것이 공론화되면 협약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다원화 될 수 있을 것임.

[인사말]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서울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길]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기조강연]정병순 서울연구원 서울협치연구센터장	[토론발제➀]장이정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장
[토론발제➁]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토론발제➂]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토론발제➃]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 대리	[사회자]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청중토론]	[현장스케치]

□ 현장사진

Ⅲ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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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내용

○ 웹포스터·신청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

○ SNS(페이스북, 다음까페 등) 활용 및 이메일링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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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운영

○ 포럼 내용 및 현장 스케치 등 활용 차기 관련 사업 운영시 홍보물 활용

붙임 : 1.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자료집 1부.

2.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