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317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진	김선수	代유보화	강태웅		07/19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유보화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서울연구원 이사 임명(연임) 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연구원 이사 임명(연임) 계획

서울연구원 선임직 이사(1인)의 임기만료(’16.7.20~’19.7.19)에 따라 관련 법률, 조례 및 정관 등에 의거, 임원을 임명(연임) 하고자 함.

1		임명 개요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8조 제3항)

-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 이사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둠(제5조 제1항)

-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5조 제5항)

○ 서울연구원 정관 제14조 및 제15조

-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14조 제2항)

-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 서울연구원 임원인사규정 제4조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제4조 제1항)

□ 임명(연임) 대상 및 사유

○ ***********************************

※ 現 이사 12명(조례 15명 이내)

○ ***************************************************************************************************

※ 최초 임기: ’16. 7.20

□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이사회 등)

-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추진 경과

○ 서울연구원 제136회 임시 이사회: 이사 후보자(1인) 추천안 ‘원안 의결’(’19.7.5)

○ 이사 후보자(1인) 결격사유 조회(’19.7.10) : 이상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활용하여 결격사유 유무 조회 결과 이상 없음

2		이사 임명(연임) 명단

구분	성 명	최종학력 (전공)	주 요 경 력	이사회 활동	이사 임명
선임직 이사	* *** *******	** *******	*************** ************** ****************** **************** **************	*****************************************************************************************************************************************	*

3		향후 임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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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서울연구원 이사회 개최시 이사장이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임명장 수여

붙  임  1. 이사 임명(연임) 후보자 1부.

2. 서울연구원 이사회 의결서 1부.

3. 서울연구원 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