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150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기춘	김향석	김진효		07/15 김홍길
협 조

20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추가경정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2019. 7월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추가경정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조명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된「20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추가경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배정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도로조명시설 및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 계획 [2019.4.16.]

❍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추가경정 예산

□ 예산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 편성예산 : 5,337백만원 (광원개량 3,387, 전면개량 1,950)

- 광원개량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등기구만 우선 교체

(추후 전면개량 시 등기구 재사용)

- 전면개량 : 15년 이상 경과한 전원선로, 등주, 등기구, 분전함 전면 교체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후도로조명시설개선사업, 시설비

□ 예산 재배정 계획

○ 추진방향

- 추경예산은 도심권 자치구 우선추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서대문구, 성북구)

- 6개 자치구에 균등 안분하여 예산 재배정

○ 도심권 가로등(시도) 시설현황

(단위 : 등)

구 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총 등 수		7,735	6,866	4,720	5,167	3,949	3,448
방전등	가로등	3,830	2,073	3,336	2,502	2,552	2,031
	기타	3,042	-	125	62	60	82
LED		863	4,793	1,259	2,603	1,337	1,335
LED 교체율		11.2%	69.8%	26.7%	50.4%	33.9%	38.7%

○ 예산 재배정 내역

자치구	배정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5,337
종 로 구	1,080	평창문화로 가로등 개량 : 580백만원 · 전면개량(홍지문~신영삼거리, 68등) : 450백만원 · 광원개량(신영삼거리~북악터널, 184등) : 130백만원 자하문로 가로등 전면 개량(110등) : 500백만원
중 구	1,000	청계천로 가로등 전면 개량(110등)
동대문구	814	왕산로 가로등 광원개량(350등) : 310백만원 시도가로등 광원개량(720등) : 504백만원
용 산 구	815	시도가로등 광원개량(1,164등)
서대문구	814	시도가로등 광원개량(1,163등)
성 북 구	814	시도가로등 광원개량(1,163등)

□ 행정사항

❍ 2019. 7월 : 예산배정 (본청 → 자치구)

❍ 2019. 7월 : 예산집행 및 추진계획 제출 (자치구 → 본청)

❍ 금년내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실적 제출

※ 각 자치구에서 빛공해 심의 및 계약심의 요청시 도로관리과 수신자 반드시 지정

붙 임 : 예산집행 및 추진계획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