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03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7/18 배광환
협 조
	배수과장				이승완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19.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상수도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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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10.11.8. 시장 요청사항 제11호)

- 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대안 시행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915호(‘19.3.7.)]

○ ‘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건설혁신과-4492호(‘19.4.4.)]

Ⅱ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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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18.10. 1.~ ‘19. 3.31. 기간중 계약 체결한 2억이상 모든 공사 중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건설공사(종합, 전문 모두 해당/ 장기계속공사 포함)

□ 점검기간

○ 자체점검 : ‘19. 5.22. ~ 5.31.

○ 표본(시스템/현장)점검 : ‘19. 6. 3. ~ 6.20

□ 점검방법 : 1차(자체 + 시스템) → 2차현장(합동)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성 점검
○ 현장 점검 :			자체 및 시스템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자체 점검 : 하도급 계약 관련

- 하도급(관리)계획, 직 접시공 여부 및 하도급 검토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등

○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성 관련

-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 청구․지급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등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점검

○ 각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지정 관리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정수센터(행정관리과), 서울물연구원(총무과),

수도자재관리센터(행정관리팀)

Ⅲ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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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현황 조사 (총 14건)

○ 본부/서울물연구원/수도자재관리센터(3건)

구 분	본부			연구원	수도자재	비고
	시설과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건 수	3	0	0	0	0

○ 수도사업소(11건)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건수	2	2	2	3	1	0	0	1

○ 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없음

□ 하도급 계약 실태 점검 결과 주요사항 (붙임2 참조)

구분	점검내용	검토서류	점검결과
입찰단계	□직접시공계획서 반영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입찰공고문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임 [하반기 공사 입찰공고문에 적용토록 조치]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여부	부당특약 존재여부 확인서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임 [하도급 계약 통보시 적용토록 조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보고여부	KISCON 입력 내용 확인	준공시 원․하도급 KISCON직접시공 미입력으로 준수여부 확인 불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건설공사대장(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관리 소홀
	□적정임금 지급 관련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적정임금 이행각서	근로자의 기본급(8시간 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산정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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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

○ 하도급 실태 점검 실적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건설혁신과

- 점검 근거,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각 기관별 자체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 개선 건의 필요

○ 하도급 실태 점검 사항 사업소 및 정수센터 통보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건설공사대장 등 입력 및 관리 강화

- 입찰공고 시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반영 조치

붙임  1.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등 각1부.

2. 하도급실태 점검 종합표(엑셀파일 별첨) 1부.

3.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실태 감사 결과(강서, 남부) 1부.

4.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관련 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