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5935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경여		안효무		07/18 서문수
협 조

2019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완    료    보   고

2019. 7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완    료    보   고

「2019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과업에 대한 검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9. 1. 1 ~ 6. 30

□ 사 업 비 : 금21,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자 : 싸이텍스정보기술㈜(대표자 : 박정근)

□ 주요 사업내용

○ 응용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및 보완개발

○ 시스템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Ⅱ		검수(검사)내용

□ 검수일정

○ (준공)검사원지정요구	: 2019. 7. 5.

○ 검수기간	: 2019. 7. 12. ~ 17.

○ 검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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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방법

○ 과업 검수서 내용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

○ 프로그램은 실제로 가동되는 실 환경에서 테스트

□ 검수내역

구 분	프로그램 반영 본수			요구사항 문의 및 처리 건수
	신규	기능개선		응용S/W	상용S/W
건수	**	***		***	*******
합계	***			***	*******

붙 임 :	1.	검수확인 내역 1부.
	2.	산출물 1부. -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