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470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운영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노혜정	허혜경	07/18 김명주

’19년 사회혁신담당관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9년 사회혁신담당관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불일치 자료  정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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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체 : 사회혁신담당관

○ 총  괄 : 혁신파크운영팀장

○ 조사반 : 혁신파크운영팀 노혜정, 사용료․무단점유단체 관리 업무담당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공물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앱(시유재산종합시스템)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사회혁신담당관 재산 조회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할 수 있는 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건물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내역 등 현황 확인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 행정사항

○ 건물별 분임재산관리관(청년청,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보고

○ 추진일정

- 기초조사	: ’19.7.19.~8.16.

- 현장전수조사	: ’19.8.19~9.11. 중 1~2일

※ 정밀보완조사 필요 시 해당 기간 중 추가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19.10.18한

붙임 : 1. 사회혁신담당관 공유재산관리대장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