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1076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배옥산	김종현		代윤미경		07/17 장원석
등록일자	2019.7.16.
결재일자	2019.7.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성백도
					지방소득세4팀장		서복순
					지방소득세5팀장		김장한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

2019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 추진목적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일괄         발생하여 빠른 환급처리로 환급 이자의 최소화와 환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종합소득세 확정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환급대상자의 주소지에서 일괄 환급⋅충당 처리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현황

○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 추진기간 : 2019. 7. 16. ~ 7. 31.(1차),  2019. 8. 2. ~ 8. 16.(2차)

-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차환급		2차환급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급대상	******	*****	미정	미정	2차 환급 =>‘19.8월 초

-  환급금 충당 : 환급대상자중 체납액 우선충당 후 환급 처리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신속한 환급세액 결정으로 환급이자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혜자 : 2018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분 환급신청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2018년 귀속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일괄 발생하여 빠른 환급처리로 환급이자를 최소화하고 환급지연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충당⦁환급 처리

☞ 실 납부지와 상관없이 주소지에서 일괄환급 실시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서울시 세무과-15715(2019.7.16.)

Ⅱ		환 급 현 황

□‘19년 환급결정액(1차) 및 연도별 환급액

(단위 : 건/백만원)

구분/년도	2019 (1차)	2018	2017	2016	2015
건수	******	******	******	******	******
금액	*****	*****	*****	*****	*****

○ 2차 환급자료 : 2019. 8월 초 국세청 자료 수신후 일괄환급 처리

※ 2차 환급자료 예상 건수 : 500 ~ 600건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

Ⅲ		환급금 처리기준

□ 지방소득세 환급이자 기산일

○ 일반 확정신고 납세자 ⇨ 2019. 7. 2.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 ⇨ 2019. 8. 2.

※ 확정신고기한 :  매년 5.31.까지(성실납세자는 6.30.까지)

□ 지방소득세 환급결의일 : 2019. 7. 16.(1차)

○ 일반 확정신고 납세자 ⇨ 이자일수 : 15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 ⇨ 이자일수 : 없음(0일)

□ 지방소득세 환급금 이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18/1000 가산적용

□ 지방소득세 환급금 충당 및 환급

○ 우리구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체납액 및 결손금  직권충당 후 환급

○ 타 지자체 및 시⦁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압류를 통한 환급금 이체 처리

Ⅳ		추 진 일 정

□ 처리현황별 일정

○ 1차 일괄환급

- 2019. 7. 16. : 서울시로부터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수령

- 2019. 7. 16. :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및 통보(환급부서)

※ 2차 일괄환급 : 2019. 8월 초(국세청 환급자료 제공 이후)

○ 충당 및 압류

- 2019. 7. 17. ~ 7. 29 : 직권충당 및 채권압류

- 2019. 7. 30. : 환급금 계좌이체 진행(신한은행)

○ 환급금 통보자료중 계좌 오류자료 : 환급부서 개별 통지 후 환급 처리

Ⅴ		행 정 사 항

□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 세무2과

□ 주소지 환급자 중 체납자 압류 및 오류분 충당 - 세무관리과

※ 2019. 7. 16. : 1차 환급건에 대한 일괄 충당처리 - 서울시

□ 대량이체(계좌입금) 처리 - 신한은행

□ 미 환급된 대상자에게 별도 환급 통지서 발송 - 세무관리과

붙임 1. ’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일괄 환급 처리내역 1부.

2. 환급금 처리 관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