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4915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윤나라	고일상		황관웅		전결 07/17 이광우
등록일자	2019.7.17.
결재일자	2019.7.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폭염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

2019 폭염취약계층 서울형긴급복지 지원계획

추진기간 : 2019년 7월 ~ 8월

지원대상 : 폭염으로 위기상황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1인 1,450,957원, 4인 3,921,506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2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 등 폭염대비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비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냉방기구, 비상용품 등) 또는 현금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 ~ 100만 원
의료비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
공과금 (기타)	폭염에 따른 냉방비 등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최대 100만 원

2019.  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387(2019.1.15.)] 2019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8035(2019.5.1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최후의 안정장치 마련 저소득 가구의 폭염피해 최소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시비 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검토 및 세부사항 협의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폭염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

2019 폭염취약계층 서울형긴급복지 지원계획

폭염으로 실직, 온열질환 등 위기상황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집중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387(2019.1.9.)

2019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8035(2019.5.13.)

2		추진배경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폭염으로 위기상황(실직, 온열질환, 에너지 공과금 지출 증가 등)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 필요

3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9.7.1.~8.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옥탑방, 지하방,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

❍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온열질환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전력 소비,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지원방법 : 현물 또는 현금지원

❍ 현물 지원

냉방기구, 비상용품 등 현물지원 결정 후 구입 업체에 계좌 입금

일상경비 카드로 위기 해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선지원 후 동 계좌 입금

의료기관 계좌 입금

❍ 현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비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현물 지원 예시 냉방기구 :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 필름, 선크림, 모기퇴치제 등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 ~ 100만 원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의료비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 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 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
공과금 (기타)	폭염에 따른 냉방비 등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최대 100만 원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1인 1,421,289원, 4인 3,841,322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현물지원 시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수혜 가구 사례회의 거쳐 재지원 가능

사업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저소득주민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		행정사항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및 공문 발송(붙임1 서식 제출)

❍ 폭염피해 가정 적극 발굴

❍ 지원신청자에 대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민간자원 등     적극 안내·연계

※ 반드시 사례회의 후 결과서 제출(서식 2호)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위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서식 4호 제출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구 사례회의 실시

지원 실적 입력 철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폭염’ 코드 설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공동체 활용하여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사업 적극 홍보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붙임  1. 폭염취약계층 서울형긴급복지 지원계획(서울시) 1부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식 1부

3. 위기상황 인정사유 (참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