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4131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박미영	김혜영		代임영희		신동명		07/17 代신동명
등록일자	2019.7.17.
결재일자	2019.7.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9. 6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부서 : 유기한민원 주 처리 29개 부서

❍ 추진기간 : 2019. 6. 1. ~ 6. 30.(1개월)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6,209건 ( 5월대비 1,143건 감소)

❍ 금월실적 : 63.16%

□ 2019.6월 단축률 추진 결과

❍ 단축률 63.16%로 전월(5월) 61.92% 대비 1.24% 상승

❍ 처리부서 단축률

- 70% 이상 : 주민자치과 외 16개 부서

- 60%이상 ~ 70%미만 : 건설관리과 외 3개 부서

- 60% 미만 : 건축과 외 7개 부서

□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

❍ 단축률 저조 부서의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 제출 - 7. 31.(수) 한

❍ 단축률 60% 미만부서 - 우수부서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 실시 (8개부서)

2019. 7.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9.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1663, 2019. 1. 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9. 6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9. 6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9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1663, 2019. 1. 24.)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9. 6. 1. ~ 6. 30.(1개월)

□ 추진부서 : 유기한민원 주 처리 29개 부서

□ 대상사무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상

Ⅱ		추 진 결 과

□ 5월 단축률 저조 부서 조치 결과

❍ 대    상 : 민원처리 단축률 60% 미만 7개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내    용

연번	부서명	원 인 분 석	조 치 결 과	비 고
1	복 지 정책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금융정보회신, 국민연금공단의 사실이혼 현장조사, 장애 등록 심사 지연 및 민원인의 서류 제출 거부·방해·기피로 인한 조사 지연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경우 시일을 안내하고 급여신청 각하처리 -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연금 신청시 장애 등록 심사를 민원인에게 선(先)안내 할 것을 요청	민원여권과 에서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하여 처리기간 1~2일전 독촉 예고 실시
2	도 시 계획과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 시 심의 (주2회) 후, 허가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 기한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단순 허가 사항이 아닌, 도시계획 관련 확인 및 현장방문 등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됨 - 민원 배부 담당자 부재 중, 대직업무 숙지 미숙으로 업무처리 공백이 생김	- 담당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 신청 후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 시 구비서류 및 허가조건 등 충분한 안내 예정 - 민원인 1회 방문서비스 실시 : 보완서류 제출 시 이메일 활용 등 - 심의결과 알림서비스 : 옥외광고물 심의 결과 유선통보 - 대직자의 정확한 업무숙지로 민원이 신속하게 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되도록 하겠음
3	공 동 주택과	임대등록사업 유기한 민원건수 증가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교육 철저
4	재건축 사업과	관련법 검토 및 현장확인에 일정시간 필수적 소요 허가건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대립으로 이견조정 필요	현장실사 후 당일결재, 공문발송처리 하도록 노력 법정시간 이내라도 가급적 단축하여 업무처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
5	문 화 체육과	- 업체의 서류 미비 - 결격사유 조회 등 관계기관에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회신 기간만큼 처리기한이 늦어짐	-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 -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노력
6	건축과	- 건축과는 타부서에 비해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 - 타부서 협의 또는 연계하여 처리가 필요한 민원 다수 존재 등	- 민원 응대 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민원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 추진 -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준수 및 민원안내 철저 등
7	도 로 관리과	- 도로굴착 신청 현장확인 - 각종 첨부서류 검토 - 새올시스템과 굴착복구 시스템간 연계 오류	- 소규모 굴착은 현장확인 최소화로 민원 처리 단축 - 유관기관 허가신청 전 충분한 협의 후 접수처리 - 연계시스템 개선 요청

□ 6월 단축률 추진결과 : 63.16 % (5월 61.92% 대비 1.24% 상승)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기 간 분야별 비교	5월	6월	비 고
합 계	7,352	6,209	15.55% (1,143건) 감소
복지문화	1,779	1,525	14.28% (254건) 감소
도시환경	2,032	1,694	16.63% (338건) 감소
안전교통	626	598	4.47% ( 28건) 감소
기 타	2,915	2,392	17.94% (523건) 감소

- 국별 추진현황

국 별	단축률(%)
행 정 국	89.54
복지생활국	57.38
뉴디자인국	69.19
도시환경국	59.35
안전교통국	63.89
보 건 소	82.40
동주민센터	75.50

- 부서별 추진현황 (단축률 70%이상)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위생과	78	95.61	10	주차관리과	4	84.06
2	건강증진과	140	95.45	11	교통행정과	16	82.03
3	주민자치과	1	90.00	12	청소행정과	10	80.42
4	민원여권과	107	89.50	13	환경과	152	79.00
5	치수과	31	88.97	14	의약과	447	78.48
6	사회복지과	96	88.29	15	보육지원과	1155	74.59
7	어르신복지과	5	87.87	16	지역경제과	723	74.38
8	보건과	22	87.20	17	관광진흥과	44	73.58
9	부동산정보과	74	85.81

∙단축률 70% 이상      : 17개 부서 (상단 참조)

∙단축률 60% ~ 70% 미만 : 4개 부서 (건설관리과, 재건축사업과, 공원녹지과, 일자리정책과)

∙단축률 50% ~ 60% 미만 : 5개 부서 ( 건축과, 문화체육과, 공동주택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단축률 50% 미만       : 3개 부서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연번	민원사무명	부서	건수	연번	민원사무명	부서	건수
1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공동주택과	571	5	보육시설종사자경력 (재직)증명서-유형없음	보육지원과	328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유형없음	보육지원과	449	6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동주민센터	284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아동수당	보육지원과	365	7	도로점용허가신청-지방자치단체 소관(일반점용)	건설관리과	278
4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지역경제과	339	8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지역경제과	247

□ 6월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서울시 평균보다 1.7% 낮음 (서울시 64.86%, 강남구 63.16%)

❍ 강남구 전월 대비 1.24% 상승 (5월 61.92%, 6월 63.16%)

❍ 잘 된 점

- 보육지원과(1,155건), 지역경제과(723건), 의약과(447건) 등은 처리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나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재건축사업과는 전월 단축률(47.82%)보다 18.21% 향상되어 민원처리 적극행정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2019년 4월 아동수당 법령개정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일괄 자료 이관 처리업무과다로 처리   부서 오입력 및 새올시스템과 연계오류로 인하여 여성가족과의 민원처리 단축률이 –90%로   하향됨

- 당일처리 완료된 장애인등록증 재교부건 3건이 시스템 오류로 처리일이 늦어져 청담동    민원처리 단축률이 –143.15%로 하향되어 관련업무 부서의 관심도가 요구됨

- 단축률 60%이하 부서 (건축과, 문화체육과, 공동주택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에서는 원인분석 및 업무분담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함

❍ 개선할 점

- 처리부서가 잘못 지정된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접수하지 말고 타부서로 이송 후 처리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 이하 담당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

Ⅲ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 및 독촉장 발부 --------------------- 민원여권과

❍ 안내방법 : 해당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문자발송 및 메모보고

- 문자발송 : 처리기한 3일전, 당일, 1일이상 지연시, 민원서류 접수 시

- 메모보고 : 처리기한 1일전

□ 유기한 문서 당일 수령 확행 --------------------------------- 해당부서

□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결과 제출 ------------------------- 7. 31(수) 한

❍ 대     상 : 6월 민원처리 단축률 60 % 이하 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 실시 후 결과 제출

붙임 : 1. 2019. 6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9. 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