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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을 위해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경과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사 건 명 :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다. 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

라. 소송물가액 :**************************************

***************************

2. 신청 취지

************************* 사건에 관하여 1994. 9. 5.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 구]민사소송법[법률 제4201호, 1990.09.01. 제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및 동법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에 의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제소기간은 10년이나, 1994.9.5. 가처분 결정 후 현재까지 25년이 경과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처분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며

- 소외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나 피신청인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신청인의 압류등기일 1997.3.6.보다 선행하여 등기되어 있어 공매 진행이 불가한 상태임.

- 피신청인들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및 동법 제301조에 의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납세담보제공계약)인 우리시에서 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이나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신청사건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없이 담당자 직접수행

나. 소송수행자 :*****************

*************************

붙임  가처분 취소 신청서.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