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6019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개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인재개발원장
김지광	이영훈	이준형	07/17 신용목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변경계획

2019. 7.

인 재 개 발 원

(인 재 채 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기준변경 계획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임용 시험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운영방식을 관계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개정 취지 : 장애인 등급별 제공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

― ’18.12.11. 장애인 등급체계가 장애정도 체계로 일부개정 ’19. 7. 1시행

□ 장애등급별 서비스는 획일적 규정, 개별 욕구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현행 장애등급 체계	⇒	장애정도 체계(2019.7.1. 시행)
1∼6급 장애등급별 편의지원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자’의 2단계 구분체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2		일반현황

□ 기존 장애인 편의지원 현황

○ 편의지원 대상 : 장애인(1～6등급) 및 일시 신체장애자

― 뇌병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기타장애(임산부, 일시․중복장애)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신청

― 일시, 특수장애는 의사진단서 2부 제출하되 장애등록자는 진단서 불요

○ 편의지원 내용 :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지원 실시

― 시험시간 연장(1.5, 1.7배), 확대(축소) 문제지, 확대답안지

― 휠체어 전용책상, 별도 시험실, 화장실사용,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인사혁신처 및 타시도 편의지원 기준 변경 동향

○ 인사혁신처 :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6단계 장애등급을 중증(1~3급)/경증(4~6급)으로 분류범위를 축소하여 편의지원 제공

― 단. 시각장애인에 대해 기존 3단계로 제공하던 편의지원 방식을 유지

※ 보건복지부의 개인별 장애등급심사 결정내용을 전산 연계를 통해 확인

○ 경기도 : 인사혁신처의 변경 내용에 맞추어 지원기준 변경

― 시각장애인에 대해 기존 3단계로 제공하던 편의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응시자에 장애등급 관련 서류를 추가 징구토록 함

※ 행안부를 통해 개인별 장애등급심사 결정내용을 열람토록 복지부와 협의 진행중

□ 인사혁신처 및 타시도 변경내용 검토

○ 장애인 응시자의 혼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인사혁신처 및 타 시도와 동일하게 편의지원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동일한 편의지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곤란

― 구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결정서를 기준으로 편의지원 대상범위를 구분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전산으로 장애등급심사결정서를 열람하더라도 인혁처와 같이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능함(우리시 거주자에 제한되어 열람 가능)

― 경기도와 같이 개인별 장애등급심사 결정서를 징구하는 것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으로 인해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음

➡ 장애인 편의지원 기준을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완화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최대한 반영

➡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우리 시 정책방향에 맞게 장애인 응시생의 편의내용을 확대 실시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확대 □ 편의지원내용 추가 등은 상급병원 진단서 제출로 공정성 강화

□ 장애유형별 등급조정 및 편의지원 기준 변경

○ 장애유형별 등급조정

― 장애등급 1～3 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자(중증)

― 장애등급 4～6 등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경증)

○ 주요 변경 사항

(1) 편의지원 내용 확대 및 응시자 불편 해소

― 지체 장애(하지) : 확대․축소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기타 장애      : 제출 필요 의사진단서 수량 감소 : 2부 ➡ 1부

(2) 시각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간소화 및 시간연장지원 확대 실시

기 존		변경 후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내용	장애정도	편의지원 내용
1급~2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3급2호, 4급2호
3급~4급, 5급1호	․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5~6급
공통(1~6급)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공통(구 1~6급)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장애유형 중 3급 2호, 4급 2호 및 교정시력 0.3 이하 5~6급은 의사진단서 1부 제출 필요

― 편의지원 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의사진단서를 제출 의무자 최소화(경증 중 시험시간 추가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요청자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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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별 편의지원(안)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의사진단서 1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문제지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하지	전체 (구 1~6급)	************************* *********************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청각장애	청각장애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장애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	***********************

□ 적용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자

○ 기타 특수·중복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행정사항

○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문 공고(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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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접수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록         : 8.6(화)~8.9(금)

붙 임 :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공고용) 1부.

2.  인사혁신처 장애인 편의지원 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