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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기 의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

2) 사 건 명 : ***************

3) 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

4) 목적물 : ***************************

5) 목적물가액 : ***********************************

6) 체납자 : ******************* / 체납액 : ****************************

※ 근저당권 현황 (***************)

순위	채무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	**********	******	**********	***
2			******	**********
3			******	**********
4			******	**********

나. 신청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역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공매를 진행하고자 소를 제기함.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

********************

붙임   1. 소장 1부.

2. 소명자료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